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형량 자체가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낮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비극이 될지도;;;

끄덕끄덕~
이번 사건은 '형량'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저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가장 열받는 게 그거죠. 지들은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돈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만 법질서 준수를 강요한다는 것.

한나라당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거죠.

사회적인 룰에 대한 불신;;;

커터칼로 박근혜 얼굴 그은 사람은 10년, 조두순 사건은 12년;;;

이렇게 일관성 없는 기준이니 믿고 맡길 수가 없죠;;

그, 뭐랄까. 그게... 꼭 한나라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람들 자체가 약간 전근대성을 띄고 있는 듯도 합니다.

이번에 이모씨가 "발끈"하니까 부랴부랴 법무부장관이 "감형 없다"고 하질 않나... 이런건 마치 왕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형태일 수 있는데... 그걸 오히려 다행이라고여기는... -_-; (아, 물론 그 놈 나오는 건 반대입니다만)

뭔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기보다는 형태만 갖춰놓고 장난질 하는 느낌? 그런게 더 강하네요. 소시민으로서, 마치 내가 일종의 종살이를 하는데, 그걸 눈가리고아웅하는 것 같아 기분이 더 더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쩝.

끄덕끄덕~
제도는 구색을 갖춰 놓았는데
아직 사람들 의식이 못따라가는 수준으로 보이네요

말은 민주주의이지만 끊임없이 왕 같은 지도자를 찾는 노예근성이죠.

기절시킬려고 목을 졸랐다는데 (이 부분은 팩트 맞겠죠?)
살인 미수로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살인 미수를 떠나서 미성년자 강간만 해도;;;

교화 가능성을 떠나 사회 격리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일단 그런 내용은 현재 법에 있지 않을 거 같아서;;;
실정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마 적용한 것이 그 정도일껄요..

단순 강간으로는 그 정도 형량도 안 나올겁니다;;

형량이 12년이 적다고 그러는 건 아닌 듯 합니다.

박근혜 얼굴을 커터질 했다고 10년 먹는데 어린애를 그 지경 만들고도 고작 2년 더 먹으니 욕 먹는 거죠. 한 마디로 형량이 고무줄입니다. 권력자가 피해자면 주욱 늘려뽑고 서민이 피해자면 아무렇게나...

게다가 정상참작의 사유가 만취 상태여서였다니... 판사란 놈 지적능력이 의심되는 대목이죠. 사법시험 제도 없애긴 잘 없앴습니다. (물론 완전폐지는 몇년 더 남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