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여론따라 형량 바뀌면 사법신뢰 무너져”
- 작성일
- 09-10-19 11: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 [156] |
“여론따라 형량 바뀌면 사법신뢰 무너져”
이용훈 대법원장, 본보 인터뷰…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사회적 논의 필요”
이 대법원장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재판이 끝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향후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 세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대법원장, 본보 인터뷰… “성범죄 양형기준 조정 사회적 논의 필요”
이 대법원장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지만 재판이 끝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향후 양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 세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 형량이 오락가락하면 사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