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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다”

조승수 “우리사회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 내놔야”

심상정 “중도실용노선의 포장지로 머물러선 안 돼”

○ 노회찬 대표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다”

2년전까지 구여권의 대선후보, 혹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론됐던 분이 한나라당 정권의 신임 총리가 된 데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놀랄 것 같다. 원칙과 일관성이 정치신뢰의 근본이라는 점을 다시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다.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 지 의문이다.

○ 조승수 의원 “우리사회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 내놔야”

정운찬 신임총리 내정자는 참신성이 있다. 또한 개혁성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실제로 총리로서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인지는 국민과 함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근원적 처방의 내용이 이번 개각으로 나타났다면, 용산참사 해결과 민주주의 후퇴, 부자감세 등의 우리사회 핵심적 난제들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신임총리가 내놓길 바란다.  

○ 심상정 전 대표 “중도실용노선의 포장지로 머물러선 안돼”

정운찬 신임 총리내정자가 큰 틀에서 정권과 생각이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를 것이다. 그 다른 측면으로 시대적인 요구나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강만수 팀의 경제정책을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삽질토건정책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정운찬 신임총리 내정자가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의 중도실용노선의 포장지 역할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

2009년 9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논평>

정운찬 총리 후보 지명 등 이례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실망스런 개각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등 개각을 발표하였다. 정운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 전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인사인데 이번에 총리 후보가 되었으니 매우 이례적인 개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운찬 후보자가 본인의 소신을 꺾지 않는 한 대통령과의 불화가 충분히 예상된다. 우리 당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듯이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것’과 같은데 총리 후보 지명을 이유로 정 후보자가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바꾼다면 총리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도덕성, 자질 등 향후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관 인사의 측면에서 이번 개각은 대단히 실망스런 개각이다. 삼성 로비와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떡값검사로 지목된 이귀남 전 법무차관이 법무장관 후보로 올랐으니 과연 도덕적이고, 공정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 행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고,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노동부 장관에 재경부 관료 출신의 임태희 의원을 임명했으니 노동부가 지나친 시장논리로 더욱 경도될 것이 우려된다.

이렇듯 이번 개각은 이례적이면서도 실망스런 개각이다. 진보신당은 금번 개각에 대한 향후 철저한 검증에 들어갈 것이다.

2009년 9월 3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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