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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가족에 대입이라도 하는 날에는... -_-

아마, 살인충동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겠죠. 생각하니 짱나네요.

그런데 말입죠.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라는 테두리 자체가, 실은 '엄정함'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자를 생각하자면야, 그 괴로움과 열받음을 어찌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 자체에 자주 회의가 듭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자가 있게 마련인데... 이 집행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는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묵비권이라던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던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던지, 독과수 이론(불법적인 증거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이라던지, 3심제라던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행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법의 과도한 집행 내지는 탈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지요?

최원의 사건이나, 미친 강간범색휘 사건 등... 여러가지 이슈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인데요. (마치 이런 놈들은 무조건 사형 내지는 격리라는 듯한...)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네, 이 글 쓰면서도 저놈들 생각하면 짱나죠)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피의자 놈들이 반성치 않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일 때 무기력하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만큼은 아직 저도 딱히 떠오르는 대안은 없네요.

어찌보면 재범, 삼범 등 상습적 범죄자에 대해 더 강한 누진적 형법죄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네요.

쩝.

그냥 집에서 간만에 쉬다보니, 생각나서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ps: 그리고, 지금 말 많은 저 국민썅늠들 두 놈 말고도 삼성같은 거대 대기업의 안하무인적 탈법횡포 역시 똑같은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련되게 빠져나가지만, 그것 역시 법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국민적 법감정은 그네들이 이룬 긍정적인 면(경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나- 는 수준이어서 쵸큼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