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19세기 미국에서 만일 복수노조금지법이 있었다면

백인남성노동자의 노동조합은 있었겠지만,

흑인, 여성, 아동 노동자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존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권리를 대표해 주지 않자

흑인, 여성, 아동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거나 독자적으로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맞는 대표나 단체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국을 볼까요?

정규직-비정규직뿐 아니라 남-여, 외국인노동자...등등

19세기 미국과 비교해도 다채로움에서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노조가입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단일노조가 무엇을 대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노조 허용을 통해 노조가입율, 결성율이 높아지면 점차 단일화 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임자임급지급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수익규모가 다르고 노조가입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들이 미는 것이 프로크라스테스의 침대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는 각 기업-노조간의 자율 협상에 따라 전임자임금지급을 결정합니다.

노조가입율이 높은 곳에서는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가입율이 낮지만 단체협상적용율이 높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곳은 수익성이 낮고 규모가 작아 노조전임자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지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노사간 협상에 맡겨야 하고 법으로 규제하면 안됩니다.

이런 걸 규제하는게 바로 불필요한 규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