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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책값이 너무 비싼데
책값을 내릴 생각보다는 반대로 책값을 비싸게만들어서
책을 못읽도록 할려는 건지...





1. 개정 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영에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판의 구분을 간행물의 내용 등이 변경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바뀌는 경우로 규정함.
 ㅇ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할인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할인방법에 직접 가격할인 이외에 이용실적점수 및 할인권 제공 등 종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규정한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판의 구분은 간행물의 내용 등이 변경되어 「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바뀌는 경우로 한다.

제1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할인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은 간행물 정가의 직접 가격할인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및 상품권

  2.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간행물의 판매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商去來)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商去來)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