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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조용히
11-11-30 12:59
59.♡.♡.170
솔직히 내가보기엔 폭행도 아니고 그냥 몸싸움정도인듯한데 암튼 폭행이라고 우기기까 일단 폭행이라고 쳐준다는전제하에서 질문입니다.
솔직히 내가보기엔 폭행도 아니고 그냥 몸싸움정도인듯한데 암튼 폭행이라고 우기기까 일단 폭행이라고 쳐준다는전제하에서 질문입니다.
존나좋 다하다
11-11-30 13:03
125.♡.♡.126
말그대로 폭행이고 상해까지 입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채증사진에 찍힌사람 아무나 특공방치상 공동정범으로 잡아갈수 있음요
현재 판례이론대로라면 특정안되도 되요
말그대로 폭행이고 상해까지 입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채증사진에 찍힌사람 아무나 특공방치상 공동정범으로 잡아갈수 있음요 현재 판례이론대로라면 특정안되도 되요
존나좋 다하다
11-11-30 13:08
125.♡.♡.126
아 그리고 폭행은 미는과정에서 살짝건드려도, 어깨를 밀쳐도, 때리는 척만해도 폭행이라 피해자라고 우기는사람이 거느냐마느냐에 따라 달렸....
아 그리고 폭행은 미는과정에서 살짝건드려도, 어깨를 밀쳐도, 때리는 척만해도 폭행이라 피해자라고 우기는사람이 거느냐마느냐에 따라 달렸....
셱댓라피타피♪
11-11-30 13:19
147.♡.♡.17
조중동에서 빨간 원까지 그리며 지목했던 사람은 경찰이고요 (한겨레 기자 확인)
물병던졌다며 잡혀간 사람은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ㅅ- 근데 그 사람은 정작 물병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조중동에서 빨간 원까지 그리며 지목했던 사람은 경찰이고요 (한겨레 기자 확인) 물병던졌다며 잡혀간 사람은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ㅅ- 근데 그 사람은 정작 물병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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