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대부분 신문의 일면 톱이기도 하고요.
불페너분들의 의견 무척 궁금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

견찰... 후후... 후후후후...
문제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 한거인디...
그렇다고 쌕찰들의 수사권이 없어지는건 아닙지요...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난뒤.. 쌕찰들이 현 정권과 그 주변것들을 과연 냅둘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내욤.. 후후...

검찰 싫어하지만 말 그대로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검찰쪽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제도야 어떻든 구멍은 있으니 대통령령이던 법무부령이던 정치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노골적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남겠죠.

검찰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신문기사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에 대한 법률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정립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아무튼 검찰이 쌓아온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주 작은 정책적 결정 차이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 다니면서 깨닫고 있거든요.

일단 검찰이 싫지만은 않아요.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rocess/processSchedule?sId=2

위에 퍼온 것도 있지만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법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재가는 하지만요. 법무부령도 법무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 재가는 받을 겁니다. 심의 과정이 문제일텐데 검찰 주장은 법무부 독단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 같아요.

글쿤요. 몰랐던 부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이 작았던 정부기구 하나가 자가증식해서 저희 회사 삼키면서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런 결정에는 좀 예민해지더라구요. ㅎㅎ

검찰이 언제부터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나용?
수사권도 경찰과 나누고 기소권도 새로운 사정기관 설립해서 나눠야함.

우리들 시각이랑 그들의 시각과의 차이입지용.. 후훗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소설 한 번 써보면... ^^;

검찰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죠. 지금은 MB의 개가 되어서 충실하게 이리저리 물어뜯지만, 'MB의 멍멍이'가 되는 유효기간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뭐.. 경찰이라고 해서 현재 권력에 충실한 '권력의 개'라는 범주를 못벗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차기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인물은 가카 형제와 베프처럼 함께 자라왔던 인물이죠. 조현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물이 차기 경찰청장이 되는건 100%죠. 이미 경쟁자까지 모두 경찰내에서 진작에 쫓아낸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MB 퇴임후 옥죄여 올 지도 모르는 사정의 칼날을... 일단 절친을 수장으로 앉힐 계획일 경찰조직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조금이나마 무디게 하고 늦춰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속셈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소설이었슴다!

검찰이 입법과 행정에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게 아니죠.
권한이 문제가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넣든 하면 될일이고;

지들이 통치권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시스템을 뜯어고친다는데 왜 즤랄인지;;;
저것들은 지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지;
권력을 지들이 가지고 있다는 저런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검찰개혁은 요원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탈법 라이더인지라.. 후후.... 일단 모든 권력은 쌕찰로 ... 뭐 이런 마인드인지라.... 후후...

거기에 스스로 어찌나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지극히 대한민국 자칭 보수스러운 애들끼리 붙은 싸움이라...

걍 누가 누가 때를 잘 쓰느냐 그 수준인듯... 싶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