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목표는 뻔하죠 정부간섭을 피하겠다는게 목적이죠

그래서 저도 반대해요 근디 기업이 잘살아야 된다는 분들을 설득하는데는 위헌이 나을거같아서요

자본이 입법-사법-행정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목적(2)
이미 정치권력 이상으로 경제권력이 커버렸습니다. 통제가 힘들정도로. 아니 불가능할 정도로.


하다못해 박통때는 재건회의에서 영관급 장교가 이병철 한테 반성문 받아올 정도는 되었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고위공무원이 이건희한테 뭘 지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겁니다.
민주화란 차원에서는 좋은데 단순하게 민주화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자본의 힘이 쎄진겁니다. 민주화와는 무관하게.

간단한 예로 2000년 이랜드 파업은 해결이 되는데 07년 이랜드 파업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핵심은 김대중 당시에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게 강했어요. 사태가 길어지니까 검찰이 박성수 체포영장 발부했고 이랜드는 노조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07년엔? 검찰이 기업의 개가 되었습니다. 박성수 체포가 아니라 노조 간부들이 체포되고(물론 00년에도 체포되었지만서도. 그때는 양쪽 다 잡아넣었는데..)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직대체제의 예비간부들까지 무조건 잡아넣었습니다. 왜 체포하냐고 물으니 죄목이 없답니다. 그냥 잡아넣으라고 해서 넣는답니다. 허...

이런 변화는 정권의 변화와는 무관합니다.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바뀌는게 정권교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경제권력이 국가기관을 상당부분 장악한겁니다.

다시는 김대중 정권같은 민주적이면서도 기업을 어느정도는 통제하는 리더중심의 정권이 나오기는 어려울겁니다.

말이 좀 샜는데 기업은 정부로 부터 간섭에서 벗어나려하고 그 일환으로 저는 FTA를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부라도 기업측이 깔 수 있는 힘을 얻고자하는 움직임이란 측면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미쿡에서는 FTA협정이 주법이나 연방법의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 위에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_=;;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지만 이런 조약이 가능한건지?

위의 내용대로라고 하면 ISD는 위헌 맞는 거 같은데
그럼 ISD 빼고는 봐줄만한건지? ISD 말고는 독소조항 중 위헌적 요소가 없는 건지?

조약을 헌재에서 다룬적이 과거에 혹시 있나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법부의 영역이 아닌 거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김하늘 판사 등이 연구회를 만들고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거 같고요...

sofa에서 미군이 사인땅을 그냥써도 된다고 봐도 무방한 조항이 있는데

그거 본안판단까지는 했었음요

본안판단한적도 있고 아마 판사들이 느끼기에 재판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냥넘어가지는 않을거 같긴한데

어떻게 헌법소원을 해야할지가 의문이네요;

역진금지나...뭐 이런거도 문제고
김윤상교수님이 말씀한 다른 큰 문제는
뭐는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자유화 이런 식의 조약이 아니고 뭐뭐뭐뭐 빼고 다 자유화 이런식이기 때문에
명문화 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분야가 등장할 경우에 손해를 볼 것이다고 하시더군요.
이 부분은 기억이 희미해서 의미가 좀 다를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