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생각해본건, 비정규직 비율을 정규직의 XX% 이하로..하고..
비정규직의 대우를 정규직보다 20% 더많이 주는거(대신 구조조정이 쉬우니깐..)
이러면 어떨까요?

임금수준을 동일하거나 더 높게 해주면 비정규직 해결이긴 한데, 기업에서 안 할 거에요. 제도적으로 강제하면 또 빠져나갈 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도 사내하청자체가 불법인데 그냥 합니다. 법규가 있어도 처벌을 안하죠.
제도적 강제와 더불어 그걸 정권차원의 <실세>가 밀어붙여야 가능합니다.

게임의 룰도 잘못되어 있지만 그 룰을 안지켜요.

야구로 치면 사측이 공격할때는 스트라익존이 반으로 줄어들고, 노측이 공격할때는 스트라익존이 배트가 닿지 않을 만틈 커집니다. 노동문제는 룰이 있긴해도 심판이 개새끼인 상황입니다.

결국은 비정규직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바뀌는게 가장 급선무...

뭔 정책을 그리 수동적으로 하나요.

비정규직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더 때리는 법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도록 법제화

비정규직도 동일한 휴가 4대보험적용등등을 그냥 일괄적용하면 되는 일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서 빠져나가는 놈들 보이면 더 가혹한 제도 적용하면 그만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급여가 높은 사례가 독일 서비스산별노조인데 노동조합 단독으로는 안되고 사민당과 정책연합등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서 그정도 정책을 구사할 정당은 진보신당-사회당 양당을 제외하고 아예 없습니다. 이 당들이 독일 사민당처럼 집권할 수 있을리가...

ㅠ..ㅠ

그러니 민통당으론 안되고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거죠.

이렇게 뻔한 일인데..소위 사민주의자들은 민통당으로 가려고 하니..

그렇게 하면 고용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단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수요측(기업)에 압박을 가하면 수요자체를 줄일 것이고 피해는 공급측까지 옵니다.
더 큰 문제는 암시장의 생성가능성입니다.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비정규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 대우는 지금보다 더 열악하겠죠 위험비용이 아래로 전가될테니까요.

한국비정규센타에서는 비정규직 사유제한을 하려고 해요.
어떤 업종을 정하고 사업장을 정해서 그 사업장과 그업종 아니면 비정규직 자체를 계약을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난리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내하청 대놓고 쓰는데 그걸 다 정규직화 시켜야하죠.

겉으로는 노무비 증가를 이유로 대는데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힘이 쎄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건비자체가 전체 매출대비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요. 그게 늘어난다고 망하지 않죠.

위의 댓글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썼지만, 비정규직 자체를 막으려하는 것은 마약단속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싸게 써먹으려는 기업의 수요와 일단 먹고살아야하는 노동자의 공급이 있는 이상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연줄에 의지하고 지하경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심하죠.

비정규직 철폐는 일종의 선언적인 구호입니다. 아무리 발달한 사회고 차별적은 사회라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다만 차별이 없거나 적죠. 혹은 독일 베르디처럼 임금이 가산된다거나.

독일 산별노조가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데 기업쪽에서는 치밀하게 막을테구요. 금권-정권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이죠.

결국 노조조직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한국현실에서)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조조직율을 높이는데 회의적입니다. 즉, 강한 노조의 투쟁을 통해 관대한 복지제도를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 관리주체로서 노조를 육성, 강화하는 역방향이 더 가능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노동조합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면 사회적 복지 요구 등을 잘 안합니다.
왜냐면 사내에서 정규직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거든요.

반값등록금 투쟁을 괜찮은 정규직 노조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 2명 까지는 대학등록금 다 대주는데요?
무상의료 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 큰 병은 수술비 입원비를 대주는 단협을 체결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대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단사이익 극대화로 엮기게도 됩니다.
뭐 아직은 흔치 않은 상황이라 현대차 세습단협 정도에서나 설명되는 논리입니다만.

뭐 사실 그래서 노조조직율을 높여봐야 좋을게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산별노조로 갈 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그건 결국 제도적 유인책 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기금의 관리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대신 노조회비의 일부를 기금으로 돌리는 식으로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죠. 그럼 일반 노동자 입장에서 산재혜택을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되니까요. 또 기금의 특성상 단사노조에서 관리할 수는 없게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