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불펜 > 불펜 > 이슬람 채권법 논란 -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쪽은 정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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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虎 11-02-26 11:23 175.♡.♡.65 회사에서 이슬람자본에 대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정부가 얘기한대로 하지 않으면 이슬람자본을 유치하는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신교측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금유치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이에 대해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측은 돈이 필요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자금을 유치하자라는 입장인가봅니다. 이슬람자본에 대해서는 수 년 전부터 도입 움직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리 새삼스럽지 않아서 최근 논란은 자세히 안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슈가 되고 있군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상 제약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래관행은 분명 일반적인 거래와 다를테고, 그럼 그 표현을 종교상 제약 대신 거래관행으로 바꾸면 합당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오일머니까지 들여오려고 하는 정부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친 혜택을 주는 자본유치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본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혜택을 좀 더 주면서 자본을 들여와야하는 논리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측이 하는 말 자체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한국 개신교단체에서 정교분리 운운할 입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구요. 회사에서 이슬람자본에 대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정부가 얘기한대로 하지 않으면 이슬람자본을 유치하는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신교측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금유치하지 말자라는 얘기고 (이에 대해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측은 돈이 필요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자금을 유치하자라는 입장인가봅니다. 이슬람자본에 대해서는 수 년 전부터 도입 움직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리 새삼스럽지 않아서 최근 논란은 자세히 안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슈가 되고 있군요.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상 제약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래관행은 분명 일반적인 거래와 다를테고, 그럼 그 표현을 종교상 제약 대신 거래관행으로 바꾸면 합당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오일머니까지 들여오려고 하는 정부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친 혜택을 주는 자본유치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본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혜택을 좀 더 주면서 자본을 들여와야하는 논리 자체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측이 하는 말 자체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한국 개신교단체에서 정교분리 운운할 입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구요.



눈물좀닦고 11-02-26 11:28 211.♡.♡.55 네.. 저도 개신교단체에서 정교분리 운운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저렇게까지 하면서 국내로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 더 많은 관심이 있구요.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법의 형식 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네.. 저도 개신교단체에서 정교분리 운운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저렇게까지 하면서 국내로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 더 많은 관심이 있구요.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법의 형식 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통계虎 11-02-26 11:32 175.♡.♡.65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무신론자; 들이 해주면 가장 좋을 법한 얘기인데,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특성상 단체가 형성되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무교나 무신론도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애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없음도 일종의 종교니까요. ㅎㅎ 그리고 단순히 자본도입에 대해 찬반만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저만큼씩이나 혜택주면서 자본 들여오는건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유출입이 자유로운 외국 자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일머니까지 들여오는건 말 그대로 불난 데 기름붓는 격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이 (불필요한) 논란은 다른 이슈들(구제역 등)이 가려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늘 문제를 문제로 막는 정부인지라 ㅋㅋㅋ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무신론자; 들이 해주면 가장 좋을 법한 얘기인데,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특성상 단체가 형성되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무교나 무신론도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애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없음도 일종의 종교니까요. ㅎㅎ 그리고 단순히 자본도입에 대해 찬반만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저만큼씩이나 혜택주면서 자본 들여오는건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유출입이 자유로운 외국 자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일머니까지 들여오는건 말 그대로 불난 데 기름붓는 격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이 (불필요한) 논란은 다른 이슈들(구제역 등)이 가려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늘 문제를 문제로 막는 정부인지라 ㅋㅋㅋ



눈물좀닦고 11-02-26 11:40 211.♡.♡.55 하긴 이 정부의 돌려막기 스킬은 역대 최고죠..ㅋㅋㅋㅋ 하긴 이 정부의 돌려막기 스킬은 역대 최고죠..ㅋㅋㅋㅋ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 11-02-26 11:24 180.♡.♡.101 뭐 한나라당 의원 한 명이 그러는데, '특혜'가 문제다... 이렇게 보더군요.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뭐 한나라당 의원 한 명이 그러는데, '특혜'가 문제다... 이렇게 보더군요. 민주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눈물좀닦고 11-02-26 11:31 211.♡.♡.55 민주당은 아마 원전 수출계약하고 묶어서 의혹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특혜인 것도 맞다고 보구요. 한나라당 의원은 아마 이혜훈이던가? 그 아줌마일 거에요. 민주당은 아마 원전 수출계약하고 묶어서 의혹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특혜인 것도 맞다고 보구요. 한나라당 의원은 아마 이혜훈이던가? 그 아줌마일 거에요.



텔레만 11-02-26 11:29 59.♡.♡.192 불펜에 제가 몇번 퍼왔는데, 이슬람에 관한 특혜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특혜로 접근해야할 문제겠죠. 개신교도 & 주류교회의 반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무논리와 자신들의 종교의 특혜, 정교분리에 대한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정부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무산되도 문제군요. 불펜에 제가 몇번 퍼왔는데, 이슬람에 관한 특혜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특혜로 접근해야할 문제겠죠. 개신교도 & 주류교회의 반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무논리와 자신들의 종교의 특혜, 정교분리에 대한 이중잣대 때문입니다. 정부도 우격다짐으로 추진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무산되도 문제군요.



눈물좀닦고 11-02-26 11:40 211.♡.♡.55 기독교단체들의 이중잣대는 분명 비판받아야 하죠. 종교에 대한 특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독교단체들의 이중잣대는 분명 비판받아야 하죠. 종교에 대한 특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NiceTo in 이글루 11-02-26 11:40 125.♡.♡.143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 특혜를 주자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권인데 부동산 거래의 형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외화표시채권과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현재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물고있으니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이슬람 채권에 가해지는 차별을 철폐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람 채권에 이중 면세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 채권에 대해서 특혜를 주자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권인데 부동산 거래의 형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외화표시채권과 동일한 면세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현재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물고있으니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이슬람 채권에 가해지는 차별을 철폐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람 채권에 이중 면세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눈물좀닦고 11-02-26 11:55 211.♡.♡.55 그러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이중면세 혜택은 아니겠군요. 실제 거래를 보면 이슬람 채권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철폐하겠다 라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정당성도 있겠군요. 그러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이중면세 혜택은 아니겠군요. 실제 거래를 보면 이슬람 채권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철폐하겠다 라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정당성도 있겠군요.



고추 11-02-26 15:26 118.♡.♡.108 일처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는 이 접근 자체가 조금도 어색해 보이지 않는데... 제가 균형감이 이상한 건가... 일처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는 이 접근 자체가 조금도 어색해 보이지 않는데... 제가 균형감이 이상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