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가 인건비 탈취구조인가 봐요.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누가 속시원이 분석좀 해줬으면.

원래 한국경제가 60~70년대에 저임금을 기반으로한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성장한 경제지요.
그런데 그때의 나쁜 관행이 gdp가 2만불이 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한국경제와 정치를 컨트롤하고 있는 기득권들때문이라고 봐야겠고
또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과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진보세력의 무능함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논쟁적인 주제라 리플이 많이 달릴줄 알았는데 조용하네요? 다들 동의하셔서 그런가? ㅋㅋ

요즘들어 확실히 베팍이 조용해지긴한듯 하네욤.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지금 민주노총도 답이 없습니다. 하물며 진보정당에서 정책을 내긴 어렵죠.
외국인노동자 보호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견그룹도 있긴한데 주류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시당부위원장님이 민주노총에서도 부본부장에 건설노조 인천지부장님이기도 한데,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정서만 말씀하시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건설현장의 임금 문제, 노동조합의 단결문제 등 큰 위기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 노동3권으로 뭉치지 않고 개별근로관계로 일을 하게되는데 이게 건설노동자들 임금저하 및 사용자와 근로조건 개선협상을 하기 어려운 요소가 되죠.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약화되는 사례기도 합니다.

보편적 인권이란 문제와 노동조건 악화라는 문제점 두가지를 동시에 안고 있고 진보정당 내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단일한 입장표명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치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 사원들 집에 압류 딱지 붙여도 그들을 위해서 현대차 불매운동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농성을 해제시켰죠. 진보정당들이...)

"민주노총도"라기보다는 원래 민노총은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지 않았던거 아닌가요?
왜냐...'비정규직'의 문제이므로...
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노조중심의 조직이라는 자기한계를 벋어나지못한지 이미 오래된 곳으로 보입니다.
따라서한국의 노동문제해결에 있어서 민노총만으론 더이상 안된다는 결론은 이미 나와있는듯 한데요..

그렇다면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을 제시할수 혹은 해야만 하는 곳은 민노나 진보신당같은 진보정당계열 혹은 시민사회단체등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쪽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노당이야 원래 민노총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비정규직관련해서 쉽게 자기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유권자'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진보신당에서는 뭔가 적극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뭣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민란이 한번 일어나야.....나라가 정신을 차릴려나...
새야새야 파랑새야~
요즘 일하면서 자꾸만 예전에 다녀왔던 캐나다나 호주 생각이 자꾸만 나요..
이러다가 기술이민 준비하는거 아닌가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