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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븐세상
12-03-16 16:42
143.♡.♡.4
그러게여;; 당선되어도 노회찬 구제법이 과연 해결 될랑가.........
저야 어뜨케든 정치인 노회찬은 살리고 싶지만,
악법이라 하나 한 사람 구하자고 법을 바꿔버리는 선례가 바람직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러게여;; 당선되어도 노회찬 구제법이 과연 해결 될랑가......... 저야 어뜨케든 정치인 노회찬은 살리고 싶지만, 악법이라 하나 한 사람 구하자고 법을 바꿔버리는 선례가 바람직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yawny
12-03-16 16:47
68.♡.♡.180
그래두.. 계기가 되어서 공론화 시키고 사람도 구하고 악법도 바꾸자는 쪽으로 좋게 생각하입시다
그래두.. 계기가 되어서 공론화 시키고 사람도 구하고 악법도 바꾸자는 쪽으로 좋게 생각하입시다
잉여로운삶
12-03-16 16:49
1.♡.♡.187
악법이 악법인 이유가 드러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황인데다가 이에 대한 공론도 나름 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에서 이걸 들어 갖다붙이기를 하면 차이를 객관적으로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악법이 악법인 이유가 드러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황인데다가 이에 대한 공론도 나름 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에서 이걸 들어 갖다붙이기를 하면 차이를 객관적으로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요.
yawny
12-03-16 16:55
68.♡.♡.180
문제는 민주당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줄지가 걱정되네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줄지가 걱정되네요.
▦드러븐세상
12-03-16 16:49
143.♡.♡.4
법 개정이 노회찬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마저도 보내버릴 수 있는 공익적 제보를 차단하는 악법임을 널리 설파해야 할 듯
법 개정이 노회찬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마저도 보내버릴 수 있는 공익적 제보를 차단하는 악법임을 널리 설파해야 할 듯
악덕상인케빈
12-03-16 16:48
220.♡.♡.82
법 자체도 병맛이지만 그렇게 판결한 법관들도 문제임.. 원내로 꼭 진출하셔서 법개정해야 함
법 자체도 병맛이지만 그렇게 판결한 법관들도 문제임.. 원내로 꼭 진출하셔서 법개정해야 함
yawny
12-03-16 16:53
68.♡.♡.180
법관들이 진짜 문제.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아 삼성에 불리하게는 안한다는 일관성이 있지만
법관들이 진짜 문제.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아 삼성에 불리하게는 안한다는 일관성이 있지만
텔레만
12-03-16 16:56
59.♡.♡.71
법조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 같더군요.
이게 법, 법관, 검찰,,,,,, 총체적 난국이라,,, 뭐 부터 손 대야할런지도,,,
법조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 같더군요. 이게 법, 법관, 검찰,,,,,, 총체적 난국이라,,, 뭐 부터 손 대야할런지도,,,
yawny
12-03-16 17:00
68.♡.♡.180
그래도 청와대개혁이 더 시급합니다?
법조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득권층에서 충원될 것이고, 입법권력 행정권력을 새누리에 내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압박해 가야겠죠.
그래도 청와대개혁이 더 시급합니다? 법조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득권층에서 충원될 것이고, 입법권력 행정권력을 새누리에 내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압박해 가야겠죠.
[규ㅤㅌㅣㅍ탱윤RanomA율ㅤ…
12-03-16 17:53
80.♡.♡.74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흐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흐흠...
▦비맞인제비
12-03-16 18:06
203.♡.♡.6
뭔가 만화 같네요... 불쌍한 노안횽아ㅠ
뭔가 만화 같네요... 불쌍한 노안횽아ㅠ
앙겔루스노부스
12-03-16 19:04
219.♡.♡.57
제 입장에선 배신자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제 입장에선 배신자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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