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특허소송이 극단적으로 가는 예가 별로 없져. 질 거 알면서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찔러보고 그러는 경우도 많구요. 그런데 특허소송은 워낙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뭔 소린지 잘 모르고 그냥 치고박고 싸우고 있군화 그정도로만 보고 있,,, =ㅂ=;;;

그냥 그게 맞는 건데 어쩌다 이런 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서 들썩들썩하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인 듯요..

인터넷에서는 짧은 지식으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삼성이 이겼다 애플이 이겼다 편 갈라놓고 싸우고 그러더라구요

머 결국은 법정에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글보니까 특허쪽은 깡패논리로 보통해결하는거 같더라구요 특허많은쪽이 무조건 甲

근데 애플은 삼성에 ap원청이라 함부로 못건들거라 생각하고 배짱플레이

삼성은 오래전부터 준비했을득 그런데 먼저 가처분때려서 판금도시켰겠다 ap칩도 다른곳에서 받으려고 하겠다

옛다 죽어라 ㅎ

근데 다른곳과 동등한대우를 해주는건 맞는건데 아예 그런논의를 쌩까고 무단사용(10여개 회사에 하청줘서 주문생산)한게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삼성이 당시에 라이센스협약을 제의했다던가 그런걸 입증하면 겜끝일거 같은데 뭐 애플과 삼성甲과 슈퍼乙관계로 재정립하는게 삼성에서 노리는걸수도 있을거 같슴요ㅎㅎ

그걸 잘 모르겠네요. 법률용어로는 '간주' 라는 게 '추정' 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어떤 사실이나 계약이 있건 없건 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가리키는데 (추정의 경우에는 반박주장이 입증되면 뒤집어짐) 애플이 주장하는 게 agreement 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프랑스법의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만, 본문에 썼듯이 삼성의 해당부분에 대한 법리적 반론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 도리가...

프랑스법과 FRAND 조항에 따르면 가격은 협약의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허사용 협약이 이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저도 이런거 몰라서 어제 새벽에 글몇개 본거라 확실치는 않아도 윗글처럼만된다면 누구든 특허권을 침해할수 있다라는게 되는건데 오해나 오역이 있을거 같습니다

가격이 필수요건이 아니면 특허사용협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는 무상의특허사용협약이 있다고 간주된것이다 이딴식으로 주장할수 있는건데 애플은 그런식으로 주장하는게 아니고 비싸서 협약못했다 협상할테니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같으니까요 ㅎㅎ

당연히 그렇게 간주되는 요건이 있겠죠. 애플은 자사가 이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일 테고요.

아 그걸 그렇게 읽으시면 안되고.. 가격을 정하는 게 협약이 있다고 간주되는데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것이지, 무상의 특허사용 협약이 있다고 간주한다는 건 아닙니다. 두개는 완전 다른 얘기.. 그런 주장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액을 정하는 게 이혼상태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양육비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양육비 지급 없이 이혼하기로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요.

1.삼성의 특허는 표준특허를 위해서는 쓸수밖에 없는 특허 (애플의 주장으로는 이른바 매복특허..) 인데 이걸 표준확정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냈으므로 이것은 규약위반이고 반독점 문제에 해당한다

2.애플의 주장이 인정되면 애플의 특허침해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게 되고 표준특허 실사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삼성은 로열티 부과에 있어서 독립적인 협상력을 잃고 다른 ETSI 회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두문장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것 같음요

1 에서 애플이 표준확정시 특허를 매복시켜서 우리가 당했다라고 했는데 삼성은 표준확정당시에 참가 하지도않고 나중에 시장진입했으면서 뭘 당했냐고 니들은 표준정해지면 닥치고 그거나 잘따르라고 한거고

2 는 이미확정된 표준특허에 대한 사용권한이나 방법에 대한건데 1번주장은 매복특허에 의한 독점을 문제삼은건데 이게 인정이 안되면(램버스는 대충 매복특허이용해먹으려다 반독점법에 걸려서 됴땠다고 알고있음) 표준특허사용이 아닌 전용특허의 문제가 되는거 같음요

다른곳하고는 알아서 서로 기어가면서 서로서로 좋은게 좋은거로 넘어가고 돈도좀 쥐어주고 했는데 왜 유독 애플만 저런주장을 했을지는 ㅎㅎㅎ

보통 남용항변은 거의 모든소송에서 마지막으로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것이기때문에 자기의 모든 공격방어가 무위로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쟤꺼 맞는데 이건 심했음' 이런식으로 하는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플은 반독점 이슈에 해당하므로 전용특허로 봐선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삼성은 애플이 주장하는 표준제정절차에 관한 반독점 이슈가 '애플에게는 시간상 상관없음' 을 주장하는 거고, 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애플의 1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번은 성립하게 되지 않는 거겠죠. 이게 남용항변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애플의 주장은 프랑스법에 따르면 협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니 우리는 사용할 권리가 있어 라는 것 같은데.

프랑스법에 따르면 협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는 표준협약이고 2번에서의 주장

1번주장은 삼성이 매복특허를 사용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해서 독점적지위를 누리려하고있다

다른주장이라는거죠

아... 애플의 주장은, 삼성은 자신의 특허가 표준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특허인데 standardization 중에는 감춰 놨다가 나중에 전용특허로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걸 인정하면 안된다, 이걸 인정해 주면 삼성에 독점적 지위를 주게 된다, --> 그러니 표준특허로 보는 게 정당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다른 이슈 같다는거죠 ㅎ

뭐 소송할땐 그냥 막던지자나요 ㅎ 하나걸려라 하는식으로

트위터중계로 양쪽 발언 뒤죽박죽 순서없이 나왔는데 그거 순서 맞추는것도 뭐 나중에 어떤 능력자분이 해주시겠죠 뭐

나중에 그거나 함 읽어봐야겠;;;

아....근데 모르겠심요 ;;ㅎㅎㅎㅎㅎㅎ

나중에 이거 끝나고 누가 시간순으로 쫙 뽑아주면 한번 읽을까

지금 보는건 완결되지 않은 웹툰읽는거 같은 느낌임요 ㅎ

완결되지 않은 건 기다리기 감질나고 완결된 건 막상 손이 안가는 게 웹툰이라죠 ㅎㅎㅎ
세상사 다 그런 듯..

삼성의 특허는 표준특허를 위해서는 쓸수밖에 없는 특허 (애플의 주장으로는 이른바 매복특허..) 인데 이걸 표준확정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냈으므로 이것은 규약위반이고 반독점 문제에 해당한다 는 게 애플의 중심 주장.

하지만 그건 이것하고 상관이 없잖아. 늬넨 표준화 논의할 땐 있지도 않았으면서 왠 딴지? 이게 삼성의 주장.

요건 제대로 된 삼성의 반박 맞는거 같은데요.

즉 통신 기업체들은 3G 표준화 작업 당시 특허를 늦게 공개한 면이 있는거 맞습니다 ㅇ_ㅇ 그런데 애플은 표준화 작업, 특허 등록, 특허 공개 이후에 들어온 후발업체라는거죠 ㅇ_ㅇ 그러니 애플에겐 적용사항 없음이 맞는 말이 됩니다.

애플의 초기 주장은 그래서 다 반박 맞는게 맞는거 같은데 결국 막판의 남용 문제를 판사가 어케 볼지는 ?_?

특허 하나당 칩의 2.4% 가격을 달라는 주장이 비싸다는걸 무단 공개한 대신 1년전부터 협상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으니 이부분도 판사가 어케 볼지?

이 특허의 성격을 (FREND 취지에 따라 가격은 중요한게 아니다V협의 안하고 일단 무단으로 쓸수는 없다)판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징벌적으로 두들겨 맞을지 아니면 애플 주장대로 총 5% 근처에서 로열티가 부과될지는 며느리도 모르는듯? 그래서 판사가 이 부분을 보기위해서 휴정한다고 한거 같아요 ㅇ_ㅇ

음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것같아요
표준 특허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표준을 사용하려면 피할수 없는 특허라
애플이 표준화 참여 여부와는 좀 다른 문제인것같고요
삼성이 표준화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모를리 없는데 공개를 늦게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거고요
다만 이특허가 표준 특허로 인정은 안되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인것 같아요

근데 표준과 관련된 특허로 거액을 부담시키는 쉽지 않을거에요 그런 판례가 나오면 향후 특허소송 폭풍이 올수도 있고요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는게 좋을것같은데 애플이 뭐랄까 너무욕심을 부리는거 같아요 이렇게까지 할필요가 있는건지

그렇죠 삼성은 삼성-애플 양자간 권리침해문제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이므로 당시 애플의 이익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반론하는 것이고 반대로 애플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사 집단에 관련된 표준화 프로세스상 문제로 몰고가서 원천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삼성의 반론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재미있게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