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옆동네가니 흥미로운 글이 최다추천글에 올라와있더군요.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1217676



이 글을 읽고 글쓴 분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으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의 해결법입니다. 


위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내에 단순노무직관련 저임금유지가 가능한 원인이
무분별한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노동착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국내의 진보세력들은
(대표적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들수있는데 불체자나 외국인노동자의 수급과 관련해
어떠한 비판적 언급을 한 것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더군요.
민노당에서 최저임금을 5000원대로 올려야한다는 이야기는 한 것으로 압니다만
'외국인노동자의 수급문제'에 관련해서 말했던 적은 없던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다시말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착취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만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최저임금을 얼마간 상향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할 의향이 있는 노동력이 존재하는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중소업체나 중소자영업자들은
이들을 고용하고픈 유혹에서 벋어나기 힘든 법이지요.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을 상향하는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는 없는 법입니다.

경제문제라는 것은 원래 희소한 자원(인적자원을 포함)을 어떻게 배분할까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착취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의 수급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