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주의 vs 사회주의
- 작성일
- 11-06-29 22:03
아스란자라님이나 불령선인님글 보면
진보신당내에도 사민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간의 대립이 있는 것 같더군요.
사실 이 대립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오래된 대립관계라 할수있습니다.
맑스가 살아있었을때부터라고 할수있을 정도입니다.
양 세력간의 대립의 요지는 따지고 보면 단순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하나둘씩 보완해 나가면서 극복할 수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이거죠.
사민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 베른슈타인이죠. 그의 소위 수정주의는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을 핵심으로 하고있습니다.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등은 불필요하고 선거를 통해서 비폭력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룰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카우츠키의 경우 베른슈타인보다는 맑스주의에 조금더 기반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릅니다만 소수전위에 의한 폭력혁명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배신자 카우츠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베른슈타인의 사민주의전략이나 레닌주의 양자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것의 궁극목적이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에 있다고 본다면 말이죠.
사민주의는 유럽각국의 사민주의정당들이 각국의 주류정당으로 자리를 잡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국가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 (비록 복지국가라는 외양을 띄고있다고 하더라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해서 체제를 더욱 영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레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에 일시적으로는 성공합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았을때에는 레닌이 옳았던 것이죠.
사회주의는 사민주의자들처럼 부르주아로부터 떡고물을 한개더 달라고 하는 수준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무장봉기를 불사하는 본격적인 권력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레닌의 전략은 비록 세계대전이라는 위기상황을 이용한
돌발적 변수에 의지한 것이지만 부르주아에게 개량을 구걸하던 유럽사민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부르주아에게 총부리를 겨눔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대에가서 일국사회주의니 뭐니 하면서 관료화되면서 결국 말아드시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사민주의나 레닌주의 양자가 실패한 원인은 사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전자도 자본주의체제를 조금씩 개량함으로써 없앨 수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것을 만만하게 본 것이고
후자도 정치혁명만 성공하면 모든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점에서 역시 만만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있는 길일까요?
앞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목욕물과 같이 아기를 같이 버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역시 역사적 실패의 경험을 되살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사회주의를 위한 국가권력의 쟁취는 의회주의나 선거를 통해서는 사실상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필요하다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레닌주의가 일시적으로나마 성공할수있었던 그 역사적 성공의 원인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단 이야기.
다음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회주의를 주도하는 정치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였다면 구소련처럼 권력집단이 관료화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이 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제생산단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수있도록 장려해야하죠. 중앙에 의해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에의한
계획경제는 비효율과 강제를 야기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에 가급적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국가적 단위에서 통제해야될 부분들 예를 들어 금융부분이랄지 공공재와 관련된 생산수단은
국유화등의 조치를 취해야 겠지요. 또한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들은 최대한 공유가능하게 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재분배될수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기타등등..구사회주의국가의 실패를 통해서 옥석을 가릴수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될수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가 또다시 주어질수있느냐 하는 것이지만요.
아마도 저처럼 오늘날 과거의 실패를 경험삼아 제대로된 사회주의국가를 다시 한번 건설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실패한 사회주의의 역사를 예로들면서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역사의 종말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죠.
자본주의체제의 맹목적 추종자들을 예외로 한다면 자본주의체제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혹은 개선책으로 보다 개량된 자본주의(사민주의)냐 근본적으로 개조된 사회(사회주의)냐라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셈입니다..
어떤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치는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또한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룩하는 길일까요?
아마도 우리시대에는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보신당내에도 사민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간의 대립이 있는 것 같더군요.
사실 이 대립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오래된 대립관계라 할수있습니다.
맑스가 살아있었을때부터라고 할수있을 정도입니다.
양 세력간의 대립의 요지는 따지고 보면 단순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하나둘씩 보완해 나가면서 극복할 수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이거죠.
사민주의자의 대표적 인물이 베른슈타인이죠. 그의 소위 수정주의는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을 핵심으로 하고있습니다.
폭력혁명이나 무장봉기등은 불필요하고 선거를 통해서 비폭력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룰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카우츠키의 경우 베른슈타인보다는 맑스주의에 조금더 기반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릅니다만 소수전위에 의한 폭력혁명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배신자 카우츠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베른슈타인의 사민주의전략이나 레닌주의 양자 모두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것의 궁극목적이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에 있다고 본다면 말이죠.
사민주의는 유럽각국의 사민주의정당들이 각국의 주류정당으로 자리를 잡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국가가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 (비록 복지국가라는 외양을 띄고있다고 하더라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해서 체제를 더욱 영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레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에 일시적으로는 성공합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았을때에는 레닌이 옳았던 것이죠.
사회주의는 사민주의자들처럼 부르주아로부터 떡고물을 한개더 달라고 하는 수준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무장봉기를 불사하는 본격적인 권력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레닌의 전략은 비록 세계대전이라는 위기상황을 이용한
돌발적 변수에 의지한 것이지만 부르주아에게 개량을 구걸하던 유럽사민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부르주아에게 총부리를 겨눔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대에가서 일국사회주의니 뭐니 하면서 관료화되면서 결국 말아드시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사민주의나 레닌주의 양자가 실패한 원인은 사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전자도 자본주의체제를 조금씩 개량함으로써 없앨 수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것을 만만하게 본 것이고
후자도 정치혁명만 성공하면 모든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점에서 역시 만만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있는 길일까요?
앞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목욕물과 같이 아기를 같이 버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역시 역사적 실패의 경험을 되살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사회주의를 위한 국가권력의 쟁취는 의회주의나 선거를 통해서는 사실상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필요하다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레닌주의가 일시적으로나마 성공할수있었던 그 역사적 성공의 원인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단 이야기.
다음으로. 어떤 식으로든 사회주의를 주도하는 정치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였다면 구소련처럼 권력집단이 관료화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이 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제생산단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수있도록 장려해야하죠. 중앙에 의해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에의한
계획경제는 비효율과 강제를 야기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에 가급적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국가적 단위에서 통제해야될 부분들 예를 들어 금융부분이랄지 공공재와 관련된 생산수단은
국유화등의 조치를 취해야 겠지요. 또한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들은 최대한 공유가능하게 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재분배될수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기타등등..구사회주의국가의 실패를 통해서 옥석을 가릴수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될수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가 또다시 주어질수있느냐 하는 것이지만요.
아마도 저처럼 오늘날 과거의 실패를 경험삼아 제대로된 사회주의국가를 다시 한번 건설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실패한 사회주의의 역사를 예로들면서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역사의 종말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죠.
자본주의체제의 맹목적 추종자들을 예외로 한다면 자본주의체제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안혹은 개선책으로 보다 개량된 자본주의(사민주의)냐 근본적으로 개조된 사회(사회주의)냐라는 선택지가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셈입니다..
어떤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치는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또한 그러면서도 풍요로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룩하는 길일까요?
아마도 우리시대에는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