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옆동네 눈팅하다 퍼온글..
- 작성일
- 11-08-25 18:11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42455&cpage=1&mbsW=&select=&opt=&keyword=
이 채 언 (새세상 연구소 이사,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이 채 언 (새세상 연구소 이사,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진보라고 해서 다 진보는 아니다. 진보에도 격이 있고 그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진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건다.
이런 가치의식의 수준에서는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의 총기휴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서구식 대의민주주의가 현재까지 인류가 고안한 최선의 현실적 제도라고만 보는 그들은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할 것이지 왜 시민들이 총을 들고 살인을 감행하느냐고 비판한다. 사법적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총기를 휴대하여 폭도라는 누명을 씌울 빌미를 공연히 제공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소련붕괴 이후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알몸으로 맞서 간난신고 끝에 이룩한 북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반핵=진보”란 원칙으로부터의 괴리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시민군이 총으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선 비판하면서 정부군이 시민들에게 총칼을 휘두른 것에 대해선 묵과하듯이, 북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북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다. 인민을 굶주려가며 자기네들만 장기집권을 위해, 체제안보를 위해 핵무장을 했으니까 나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는 대신 자본주의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면 북쪽 인민도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자기들 소수의 권력유지를 위해 핵무장을 하여 결과적으로 북쪽 인민을 또 다시 장기간 굶주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의 ‘사이비 사회주의’가 해체되면 북의 인민들도 자기들 남쪽의 ‘진짜 사회주의’의 맛볼 것이고 자기들을 추종해 줄 것이라는 게 그들이 내세우는 ‘진정한 진보’의 속마음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내걸었던 ‘민주주의와 인권’, ‘핵미사일개발 반대’라는 바로 네오 콘들의 가치표방과 판박이로 똑같다.
돌이켜 보면 남한의 진보는 한국현대사의 고비마다 늘 장애물로 기능했고 오히려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반동적 역기능도 적지 않게 초래해왔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나라 무고한 시민을 수천 명 그것도 백주에 총칼로 난자한 정권에 대해 직선제 개헌을 통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준 집단도 바로 남한의 진보였다. 87년 체제에 안주했던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양김의 분열에 모든 잘못이 있는 양 대중을 기만했다. 만약 그 때 우리가 제대로 민주화와 역사청산에 성공했더라면 지금 같은 북미대결이나 북의 핵무장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2대 세습’이니 ‘3대 세습’이니 하는 시비거리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남쪽도 북쪽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지적하거나 충고할 염치나 자격이 생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진보’는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북의 ‘세습’이나 ‘대미항전’에 대해 시비를 걸 자격도 염치도 없다.
우리 진보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총리나 주석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지만 북한은 국방위원장이 최고지도자이다. 지금의 북한은 비유하자면 ‘고구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 주몽 대장군이 근거지를 마련해서 군사력을 키워가던 바로 그런 군사조직’과도 같은 일종의 ‘병영국가’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군인이고 전투원이면서 동시에 생업에도 종사한다. 헐 벗고 굶어 가면서도 주몽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부여에 그냥 살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답시고 주몽 같은 사기꾼을 따라다니느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북한을 ‘일국사회주의국가’로 보는 사람은 세계정치나 사회주의의 기본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나 천박한 때문이다. ‘일국사회주의국가’라면 세계혁명이나 민족통일을 절대로 꿈꿀 수 없다. 그들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세계최강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고 이기게 되면 통일국가는 물론이고 세계혁명의 단초를 열게 될 것이다.
진다면 세계자본주의는 물론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고 모든 것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때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판세이다. 소련붕괴 이후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에 알몸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어느 다른 나라의 도움도 없이 자력으로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길러 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지금 마지막 미국과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세대교체의 일환으로 20대의 청년대장을 옹립했다. 그 연유나 사정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들의 비장한 결심은 헤아리지 않고 ‘3대 세습’이니 무어니 하며 조소어린 용어로 실실 쪼개기나 하는 행위는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북쪽 인민들이 언젠가는 굶주림에 지쳐 들고일어나는 '급변사태'를 꿈꾸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남쪽부터 바뀌어야 한다. 동베를린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간 것은 그쪽에 같은 독일 민족이 양식을 가진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미국도 상징적으로만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한에는 광주민중항쟁의 기억도 생생할 뿐 아니라 그 항쟁을 진압한 장본인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남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쪽이 지옥과도 같은 적지로 비칠 수 있다.그래서 미국이 꿈꾸는 그런 '급변사태'가 지금으로서는 일어나려도 일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남쪽에서 진보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광주민중항쟁을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민주주의사회가 건설된다면, 아마 우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2대 세습’이니‘3대 세습’ 같은 턱없는 소리가 나올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남쪽에서 ‘진보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고 바로 우리들이 못났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과오나 부족한 점은 반성하지 않고 뭐가 스스로 그리 잘 났다고 여기기에 북의 ‘3대 세습’에 대해 시비를 건단 말인가? 북쪽에서 새로 지도자를 옹립한 것이 북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는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의 최후 결전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뿐이다.
진보라고 해서 다 진보는 아니다.
..........
민노당 산하 연구소 교수라는분이 올린 글이랍니다.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민노당의 일반적인 생각인가요?
더 황당한건 댓글입니다.
..........
민노당 산하 연구소 교수라는분이 올린 글이랍니다.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민노당의 일반적인 생각인가요?
더 황당한건 댓글입니다.
 Mat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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