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우려
- 작성일
- 11-08-24 21:15
일개 시장 한 사람의 몽니로부터 촉발된
희대의 정치 블랙 코미디는 이로서 일단락이 지어졌는데
(앞으로 2막 3막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ㅋㅋ)
언제나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 같은 우리 민주당 이하 야당형님들께서
샴페인 터뜨리며 자축하고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라도 올바른 정책의 나아갈 길을 논의하고자~~~
저는 당시 교육감 선거 때만해도 이게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하는 여러가지 논리 중에 기도 안차는 것들을 좀 스킵해보면,
일리 있는 지적 사항도 있더라구요.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기본 관점이 이동하는 중요한 정책이니 만큼,
절대 좌초하지 말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추후 까임이 가능해 보이는 몇가지 취약 부분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1. 급식 시설의 문제
저는 당연히 전국의 학교가 모두 급식시설 구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생각했었는데,
토론 프로같은 거를 얼핏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설 구비 완료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야당에서 무상급식 재원 계산할 때 시설비도 다 포함이 된 건지?
그리고 초등/중등 전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이 가능할만큼 수준이 되는 시설들인건지?
시설문제로 전면급식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될 듯 합니다.
2. 식재료비 상승의 문제
수출 밀어주기 위한 고환율 정책의 실패 등을 탓하지 않더라도...
세계 경제 흐름의 추세 자체가
기본 식재료 및 원자재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야당에서 제시한 필요 재원은 분명히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비용까지는 감안하지 않은 수치일텐데,
과연......
올해는 넘어간다 해도 내년 내후년 재정 부담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인지 걱정이 되는군요.
3. '친환경' 급식은 사실상 사기 아니냐....
합천의 친환경 무상급식 모델은
꿈나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일석이조의 성공적 모델로 칭송받고 있지만,
울 나라 소비자들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 그 동안 수요가 많이 있어왔던 것도 아니고
수급도 어려울 뿐더러 식재료 단가 문제 때문에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선거 때 후보들이 각자 켐페인을 했을테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하면 무조건 친환경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과 실드 방책을 갖고 있을지....
친환경을 표방해 놓고 나중에 친환경은 커녕 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급식 질이 저하될 경우
거센 반격에 휘둘리지 않을까 싶으요 ㄷㄷ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