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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개강시즌을 맞이하여 몇년 째 계속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대학가 주변의 하숙, 원룸의 월세 및 전세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거주지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부담 증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대학 주변 지역이 재개발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해야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시절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통학을 하던 터라
그러한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변에서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대한 부담에
괴로워하던 친구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더랩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되고 또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임대료 규제, 즉 임대료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주로 대학 주변 반경 일정 거리내에 있는 전월세 주거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매년 인상되는 전월세 가격 액수의 상한을 두는 방법도 잇고
인플레이션 지표 또는 시중 금리에 연동하여 임대료 상승폭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쩌면 소위 '좌파적'이기도 합니다.
자유경쟁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형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우파진영에서는
좌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면서 쌍수를 들고 반대해왓더군요.





신기한 것은 이러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는 아주 널리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도 주변 일정 구역은 임대료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도입한 것이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우선 좋은 점을 꼽자면, 임대료를 안정시켜서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지요.
또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단점도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곧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주거환경의 악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제도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는 바람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실제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편법적인 행위도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경우도 그러한데
학교 기숙사를 임대료 규제 구역 밖에 건설하여 운영을 외부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도 엄연히 학교 기숙사에 거주중인데 이러한 편법적 행위 때문에
다음 년도에는 무려 5%가 인상된 월세를 내야 할 처지네요.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불러일으키고
항상 편법적 행위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도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책은 가치의 문제이겠지요.

아무튼, 예전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가 주거비 인상에
이제야 좀 부들부들 떨면서 뒤늦게 문제를 인식해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주거비 보조는 어떨까요?~ 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