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의원 대법원 항소심은.. 아무래도 비관적이겠죠?
- 작성일
- 12-03-16 16:40
2심에서 무죄판결한 걸 대법원이 부분유죄로 파기환송했으니
재항고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원심확정되면 10년간 정치활동 금지라니, 정치인으로서 사형선고네요 참 어이가;
정권바꾸면 사면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당선 전망은 밝아 보이는데.
조국교수가 "법리상으로도 문제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노회찬이 국회 들어가서 걍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하면 겜끝 ㅇㅇ" 이라고 했더군요
민주당 통진당이 과반 먹고 법 개정해 버리는게 기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구제책이로군요.
노회찬 구제법이라고 삼성-새누리-조중동 연합에서 딴지 심하게 걸어댈 듯; 민주당이 성의있게 밀어붙여 줄라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