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로 통과된 예산안과 법안 내용을 알아봅니다
- 작성일
- 10-12-09 03:50
날치기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려 합니다.
2011년 예산안 통과
- 총 309조 567억원 (정부안에서 4951억원만 삭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0원 ('09년 542억원, '10년 203억원 집행 이후 지방이양을 핑계로 전액삭감, 지자체는 증액 요청중)
- 4대강 9조 3300억원 편성 (2700억원만 삭감, 수공 금융지원비 올해보다 264% 증액)
- 생태하천복원사업 ('청계천+20' 사업의 이름만 변경) 119억원 증액
- 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612억원 편성 (18억원만 삭감)
-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 344억원 편성 (8천만원만 삭감)
-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 50억원 편성 (기존안 26억원에서 거의 2배 증액)
- 서해5도 전력강화 관련 비용 4089억원 편성
-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 71억원 삭감
-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25억원 삭감
- 지방교부금 257억원 삭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원 삭감
- 혁신도시 예산 140억원 삭감 및 행복도시 인근도로사업비 190억원 삭감
- 남북협력기금 30억원 삭감
-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200억원 유지
-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 100억원 증액,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 300억원 증액
- 울릉도 일주 국지도 예산 50억원 추가
-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편성 (정부 미요청)
- 포항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 편성 (정부 미요청)
아랍에미리트 파병안 통과
- 특전사 요원을 중심으로 한 150명 내외의 국군을 내년 1월1일부터 아부다비주 알아인 소재 특수전학교에 파견
- 원자력발전소 공사 수주에 따른 '담보물' 파병의 성격이 짙음
친수구역특별법 통과
- 4대강의 경계로부터 2㎞ 안팎의 지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
- 4대강 공사를 떠안은 대가로 적자가 예상되는 수자원공사에 땅투기 허가권 부여
- 상임위 단독 상정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음
부자 감세안 유지
- 연소득 8800만원 이상 소득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안
- 국가채무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 증가 우려
- 내년 다시 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제도 1년 연장
- 기업이 설비투자를 한만큼 일정 비율로 세금 감면
- 임투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음
-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특혜
고가 미술품 양도세 유예
-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거래에서 양도차익 발생 시 20%의 양도세 부과
- 미술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미술계의 입장으로 시행 2년 유예
- 고가 미술품을 통한 비리 우려
세무검증제 무산
- 변호사·의사·회계사·학원 등 연 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검증 의무화를 통한 탈세 방지
- 관련단체의 반발로 도입 무산
서울대 설립·운영법률안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
-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을 학교 측에 무상 양도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약속
- 서울대의 자율성 확보와 독자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취지
- 대학 서열화 심화,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립대의 공공성 저해우려
- 상임위에서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박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통과
- 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낼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
- 12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고 있는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기 위한 정부 대책
- LH의 천문학적 채무를 정부가 무작정 해결해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
장애인활동지원법 통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 비현실적인 본인부담금 한도 및 부담방식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 미흡
-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혜택 대상 축소 우려
- 계류 중 직권 상정으로 통과
과학기술기본법 통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
- 상임위를 건너뛰고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8일 만에 처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 통과
- 해외 유명 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및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 벨트 입지에 대한 확정 없이 법안만 통과돼 지역 간 과열 유치경쟁이 벌어질 우려
근거 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242679&clusternewsid=20101208225604295&t__nil_news=uptxt&nil_id=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017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2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01208222216559&p=khan&RIGHT_COMM=R1
- 방학 중 결식아동 …',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0/1209/00379437101_2010120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