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예산안 처리 방식의 변화
- 작성일
- 10-12-09 04:11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예산처리를 연기하면서 까지
'합의'를 이끌어 냈네요.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예산 심사 자체를 거부한
2005년만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그 시점도 해를 넘기기 직전인 12월 30일이었군요.
이번 정부는 처음부터 모두 여당 강행처리,
즉 날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군요.
그나저나 대통령님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요한 때에 해외 순방중이시네요.
2009년 12월 예산안 관련하여 한창 진통이 있을 무렵
17일~19일에 덴마크에서 열린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하셨구요
불과 며칠후인 26~28일에 UAE에 가서 원전수주 지원하고 오셨군요.
올해는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무섭게
8일~11일까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연평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와중에 참으로 중요한 순방이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신기한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일정이 없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