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폐지'..국립외교원 설립
- 작성일
- 11-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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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고시 폐지'..국립외교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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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1일 기존 외무고시를 대신해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 제정안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 내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를 탈락시켜 외교관을 최종 선발한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립외교원을 개설하고
2013년 첫 신입생을 받아 2014년부터 외교관을 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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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핵심은 외무고시는 폐지되고 국립외교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여기에 입학한 학생 중 2/3을 외교관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이군요.
사법고지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고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지만
사법고시와 외무고시에 대해서는 아직 제 의견을 잘 모르겠네요.
다만 로스쿨 도입 이후 나타난 문제들이
국립외교원 도입 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로스쿨은 사립대학도 설립한 것임에 비해
국립외교원은 국가에서 설립하는 것이니 뭔가 다를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