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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3625
성난 지방 "MB, 지방정부 죽이겠다는 거냐"


전국 16개 시·도는 정부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될 경우 올해 2조7천774억원의 세수가 줄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5조3천9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세수 감수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나,
그러더라도 당장 지방정부들은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해 올해 적자분을 메꿔야 할 판이다.

이들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각종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4대강사업비 부담을 전가하는 등 지방에게 일방적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자칫 MB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반발을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빌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윤증현 기재부장관 책임론이 일면서 일각에서 경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더군요.
집값 부양만 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가카시니.. 그러면서 또 절대 본인 손해는 못보세요. 우리 가카는...

하지만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건 중앙정부 수입으로 잡히는 양도세 감면.....;;
그거나 그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