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6162507569&p=newsis

정부에서 비정규직 해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놓았습니다만,
한마디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해고위험 높음), 낮은 임금(정규직 절반수준), 기타 대우(휴가, 4대보험 등)가 열악하다는 점이죠.
정부대책은 이 문제 중에서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대책을 내 놓은 셈인데요.
기사에도 써 놨듯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수는 그에 훨씬 못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문제의 심각성은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정부통계로는 2011년 기준 34.2%, 약 600만명으로 나오지만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기준이 약해서 실제 비정규직 전문가인 김유선의 연구에 의하면
2011년 49.4%, 886만명으로 바야흐로 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눈 앞에 와 있습니다.

이 규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게 두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고용은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연구를 보면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청년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저항력도 약합니다.

아~~뭐 구구절절 더 쓰고 싶은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쯤에서 줄이고 해결방안을 쓰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나누기나 임금억제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에는 기존에 취업하고 있는 중견 정규직노동자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노조조직률도 높고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강한 집단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희생해서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걸 받아 줄 기업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노동계에서 해결이 안되고 기업계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남는 건 정부정책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죠.
정부는 앞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비정규직이 되는 상황을 상수로 놓고,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표준으로 놓고, 보험이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데, 재원은 역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물론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에서 많이 부담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