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무엇까지 금지해야 할 것인가?
- 작성일
- 12-02-19 17:41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추진 중이라는 여성 접대부 고용 금지라는 사안이 이슈가 잠깐 됐었는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웃음을 당했었죠.
뭐 성매매라는 게 기초적인 생산을 위한 직업을 빼면 거의 최초의 직업 중 하나라고 얘기되는 -0- ..
그런데 전 이런 이슈보다는 왜 금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며 금지하지 말아야 하는가로 논의가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들은 대개 남에게 물질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주는 건들입니다.
폭행, 살인, 도둑질, 사기 등~
그렇다면 이 범주를 벗어나는 사안들은 무엇을 금지하고 금지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애매하죠잉?
앞에서 언급한 성매매 건은 일단 돈이 오간다는 것 빼면 딱히 누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나 사기, 협박, 폭행 등이 맞물리는 관계로 이걸 공창제로 해결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0-
다른 건으로 본다면 마약이나 사설 도박 금지(강원랜드는 일반인 출입 가능하죠?)등이 있을듯
대마초같은 경우는 담배보다 오히려 중독성도 약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덜 줍니다. 담배는 거의 하루도 어김없이 길빵을 맞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약 금지보다는 담배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싶? +_+ ....
다만 대마초로부터 시작해서 상위급(?) 마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완전히 마약이 개방될 경우 청나라 말기의 중국처럼 아예 돈줄이
죄다 마약으로 빠져버리고 국민들 상당수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다분~
도박같은 건도 개인적인 문제죠. 다만 가족과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 문제인데 가족이 아니라면
민사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고~(도박한 인간들보다 음주운전한 연예인 쉑들이 방송에 더 먼저 나오다는 게 좀 웃김)
그 외에 우리나라 외에는 대부분 형사 소송건이 되지 않는다는 간통 건. 물질적이거나 신체적 손상은 주지 않기에 민사상 소송이 적당하다고
얘기되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콩밥을 먹이고 싶은 +_+; 아니면 전 재산 압류 정도로 가볍게(?) 처리를? +_+
울 나라에서는 간통으로 민사 소송 걸면 바람핀 당사자가 얼마나 뱉어내는지 궁금~
다시 돌아가서 성매매 관련 법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 건은 꽤나 갈리죠.
대개 직업의 자유선택 권리 VS 인간의 존엄성이냐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밑으로는 대부분 보조적인 논리인듯하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더 중요하냐. 다른 사람에게 돈이라는 매개체 하나를 위해 성을 팔 수 있느냐
직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일이냐?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이냐~
또는 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존엄한 것이냐? 어차피 돈 받고 노동을 팔듯이 성을 파는 것이 뭐가 다른 것이냐~
뭐 개인적으로는 이러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 분야(?)에 관여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관여할 일은 없기는 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런 건이 가족과 관련된다면 입에 개개품을 물고 말리기는 할듯. 뭐 결혼할 일은 없지만
딸래미가 그런다면 다리 몽뎅이를 그냥 +_+;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심둥?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