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공방에 대한 약간의 해설 (미해결 많음)
- 작성일
- 11-09-27 16:54
애플이 자사의 삼성특허 침해를 인정한 이유
Apple: Samsung has 'inevitable power' because of its essential patents. A clear antitrust issue.
It did push for its tech in the standard, while hiding its IPR and secretly registring many patents, only later to reveal them.
삼성의 특허는 표준특허를 위해서는 쓸수밖에 없는 특허 (애플의 주장으로는 이른바 매복특허..) 인데 이걸 표준확정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냈으므로 이것은 규약위반이고 반독점 문제에 해당한다 는 게 애플의 중심 주장. Samsung did push its tech in the standards *and* kept its IP rights silent. Clear abuse! 심지어 램버스에 비유.. ㄷㄷㄷ
문제는 삼성이, 자신이 그랬다는 걸 인정합니다.
Samsung: Almost all parties, including Samsung, declared their IPR too late during 3G standardization. But this is very usual.
하지만 그건 이것하고 상관이 없잖아. 늬넨 표준화 논의할 땐 있지도 않았으면서 왠 딴지? 이게 삼성의 주장.
Samsung: But this is not relevant, because when Apple entered the market these patents were already long declared standards-essential
애플의 주장이 인정되면 애플의 특허침해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게 되고 표준특허 실사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삼성은 로열티 부과에 있어서 독립적인 협상력을 잃고 다른 ETSI 회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진 않음. 과연 삼성의 기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쨌든 애플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이 무단으로 삼성특허를 사용한 게 아닌 게 되는 모양입니다.
Apple: We basically have an agreement, based on the standard FRAND terms. Price is not set yet, but this is not legally essential... The Only issue is price. But according to French law we basically have an agreement. Total royalty burden may not exceed 5 percent. 여기서 왜 프랑스법이 나오냐면, ETSI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가 프랑스법 규율을 받는다고 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모양이군요. 해당 특허에 관해, 프랑스법과 FRAND 조항에 따르면 가격은 협약의 필수요건이 아니고 특허사용 협약이 이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는 게 애플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삼성의 반박이 트윗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왜 법리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이 주장의 약점은 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애플:우리는 협상을 하지만 삼성이 말도 안되는 강탈을 하려 한다 삼성: 협상은 받지도 않고서 기밀인 협상내용을 공개하는 등 협상을 사보타주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뭐 그닥 중심문제는 아닌 것도 같고요.
단 한 가지, 로열티 5% 넘으면 안된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총 5% 이상은 로열티 줄 수 없어" 라고 해석되어서 어이없네 라는 반응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던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UMTS IPA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에서 3G 필수특허에 대해서 5%의 로열티 캡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관계된 얘기인 듯합니다.
(http://www.eetimes.com/electronics-news/4038509/Royalty-cap-of-5-percent-proposed-for-3G-patents-) 아마 삼성도 이 주장을 과거에 특허관련 피소당했을 때 쓴 적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제안이 회원사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는 모르겠네요. 왜 이런 제안이 과거에 나왔는지는 뮬러의 평을 봐도 쉽게 알 수 있겠죠.
(For each of its 3G-related patents (I believe there are four that Samsung is asserting in the Netherlands), Samsung wants 2.4% of the price of the related chip as a royalty. Considering that there are at least several hundred patents that are declared essential to a standard like 3G, such a per-patent royalty demand appears to be completely out of line.)
하튼 머 대충 보니까.. 애플이 의외로 놀랄 만큼 방어를 잘 하고 공격으로 전환했네요. 아니 특허침해 안했어 그런 방어는 그냥 버리고 걍 닥공모드로 간 듯.
인터넷에는 애플이 삼성의 논리적 주장에 찍소리 못하고 '.....' 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봐달라고 징징댔다 정도의 요약본이 돌아다니던데, 그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특허소송이 거의 그렇듯이 북소리만 크게 울리다가 상당히 싱겁게 끝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