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용산참사 4구역 개발 무효”
- 작성일
- 10-11-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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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용산참사 4구역 개발 무효”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배모씨 등 조합원 4명이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합은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는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해
국내최고의 고급주상복합을 짓기로 한 국제빌딩 4구역 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관리처분계획 무효에 이어 조합설립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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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4구역 재개발이 결국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한지라 아직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무조건적 재개발에 제동을 걸고
재개발 절차 및 방향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고인들이 너무 불쌍하게 되었네요.
성사 조차 되지 않는 사업에 희생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