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 논란 -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쪽은 정부 아닌가요?
- 작성일
- 11-02-26 11:08
기독교계가 이슬람 채권법 반대의 총대를 멨고
어제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까지 운운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기독교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쪽은 법안을 입안한 정부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라는 표현은
헌법 20조에 규정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모든 국세 지방세, 양도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반대로 기독교 머니라는게 있고 그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해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