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며칠전에 김윤상교수님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헨리조지의 토지보유세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자유주의좌파라고 할 수 있죠.
대단히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제 생각으로는) FTA반대근거로는 가장 직관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ISD가 어쩌고 하면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설득할 수가 없다.
이것보다는 위헌이라고 하자.>

왜 위헌인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ISD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 투자했다가 정부가 뒤집히며 강탈이나 몰수(이것이 '수용'이다)를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여기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간접 수용'이다. 즉, 정부의 몰수나 사업권 회수와 같은 '직접 수용'이 아니라, 투자자의 사업과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정부 정책 때문에 투자자가 '간접적인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런 간접적 손해도 정부의 '수용'으로 보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ISD의 원리다. 우리 헌법에는 간접 수용 개념이 없지만(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사실상 직접 수용에 가까운 지속적·누적적 간접 손해에 대한 배상 판례 한 건만이 예외다), 한·미 FTA에는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4102238095&p=sisain>

ISD가 어쩌고 래칫조항이 어쩌고 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없지만
위헌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거 크게 잘못된거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요컨대 한미 FTA는 위헌이자 초헌법인 조약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