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표퓰리즘?‥3살과 4살, 왜 제외?
- 작성일
- 12-01-04 01:3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03224810187&p=imbc&RIGHT_COMM=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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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살 이하 무상보육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미 결정돼 있던 만5살 이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는 어디서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 2살 이하 무상 보육이 불쑥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미 결정돼 있던 만5살 이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는 어디서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 2살 이하 무상 보육이 불쑥 치고 들어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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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전업주부들 한테는 너무 불공편한 게 아닌가..."
게다가 올해의 경우 만 5살과 두살 이하는 지원되고, 3,4살 아이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기관으로 가다보니 비용인상과 원생 숫자 부풀리기 같은 도덕적 해이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올해의 경우 만 5살과 두살 이하는 지원되고, 3,4살 아이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기관으로 가다보니 비용인상과 원생 숫자 부풀리기 같은 도덕적 해이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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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참 좋은(?) 것 +_+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