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국민소송단, 4대강사업 취소소송 모두 패소(2보)
- 작성일
- 11-01-18 11:08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118101810340&p=yonhap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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