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이 없을 수가 없네요 진짜
- 작성일
- 11-11-22 17:08
fta...교역량이 늘어나고 자본이동도 활발해질테니 경제가 양적으로는 성장할테지만,
성장중심은 수출대기업이 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부의 재분배기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양적성장의 혜택을 일부가 독식할 것은 자명하네요...
그걸 해결하려면 제도를 정비해야되는데 ISD걸려서 좌초하고 그러면 결국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게 되겠네요.
이제 현실적인 대안은 ISD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분배제도를 고안하는 수 밖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겁니다. 우리국민이 해야할 일은 그 뜻이 있는 정치세력에게 길을 열어주는거..
그러면 어떻게든 돌파구가 나올거에요.
성장중심은 수출대기업이 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부의 재분배기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양적성장의 혜택을 일부가 독식할 것은 자명하네요...
그걸 해결하려면 제도를 정비해야되는데 ISD걸려서 좌초하고 그러면 결국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게 되겠네요.
이제 현실적인 대안은 ISD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분배제도를 고안하는 수 밖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겁니다. 우리국민이 해야할 일은 그 뜻이 있는 정치세력에게 길을 열어주는거..
그러면 어떻게든 돌파구가 나올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