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토론을 본 감상.
- 작성일
- 11-11-06 01:19
1.
백분 토론과 심야토론에서 FTA 관련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이건 FTA 토론이 아니라 ISD 토론에 불과하더군요.
특히 오늘은 ISD를 부제로 달고 말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FTA 체결엔 찬성이라는 전제를 달고 진행하는 건데 말입니다.
백토때 마무리 발언에서 최재천이 짧게 말 했던 게 FTA의 본질일텐데
정당간의 입장 + 법률 해석 문제로만 이 토론을 끝내려고 하는 게 보는 내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대쪽 패널에 남희섭 변리사, 정태인 교수(?)가 포함된 라인업이 나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았는데
아쉽더라구요.
2.
ISD 문제는 크게 두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헌법 23조의 사용, 수용, 제한에 관한 내용이고 (백토때는 거의 이게 전부였죠.)
다른 하나는 미국 법률에서의 조약의 위치라고 해야하나.
비엔나 협약이나 WTO 협정 같은 가입을 필요로 하는 조약은 국회를 통하는 법률의 위치를 가지나
당사국이 있는 조약은 그렇지가 않다 (특히 주법과 충돌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
헌법 23조의 경우는 헌법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특히 행정법 공부할 때 핵심 내용중 하나이기도 하고
요게 초큼 복잡한 내용이어서 한참 머리 싸매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기서 이렇게 들으니까 먼가 반갑기도 하네요. ㅎㅎㅎ
그거 보면 ISD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는 건
핵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으니...
손학규가 FTA를 총선과 연계시키자 라고 하던데
그 내용이 FTA 찬반 투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퀴즈 하나.
몇명으로 보이시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