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는 교회옆에는 안 되고 사찰 옆에는 된다?
- 작성일
- 11-03-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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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만 보호시설 규정..절 옆에 충전소 허가
지식경제부가 .......... 종교시설 중 '교회'만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아 사찰 바로 옆에 충전설비가 설치돼 감사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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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충전사업 허가 등과 관련한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 등의 시설기준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제1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병원, 교회 등이 지정돼 있다.
충전설비 설치 시 이들 시설에서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돼 있고
영덕군 고시에서는 시행규칙의 2배인 48m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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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르면 이를 '종교집회장'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설을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종교시설 중 교회만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지식경제부는 영덕군이 지난해 1월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충전설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48m) 내에 사찰이 있는데도
사찰을 제1종 보호시설(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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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교회 옆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LPG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사찰 옆에는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이랍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그냥 담당자의 실수에서 빚어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