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송두율 교수 사건이 다시금 생각나네요.
- 작성일
- 11-09-01 13:42
송두율 교수가 2008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네요....
2003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두율교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경계도시2라는 작품으로 다시 조명되긴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간첩이란 여론재판의 결과만 남아있겠죠.
요약하면 "독일국적의 송두율 교수는 2003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귀국을 감행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개월동안 징역을 살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2008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서울고법은 송교수에 대한 원심을 감경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상황에서 장기간 친북활동을 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송 교수가 현재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밀입북 혐의 등 만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탈출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야만 성립된다며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고법은 송 교수에 대해 다섯 차례의 방북 가운데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이뤄진 한 번은 무죄로 판단했다."
송두율 교수가 간첩으로 몰렸던 이유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수 차례 방북했다는 팩트와 황장엽의 조선노동당 서열 23위 김철수가 동일인 이라는 증언때문이었죠. 개인의 사상과 자유의 문제는 빼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금지같은 조항은 가볍게 무시되는건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2억원을 줬다는 팩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