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 논란만 보면 머리와 가슴이 지끈지끈...
- 작성일
- 12-03-15 14:43
한게... 극단과 극단이 충돌하니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은 답답한데, 한쪽 극단이 깡패짓을 하니 그쪽을 욕하고 힘없이 두들겨 맞는 다른쪽의 극단은 넘어가고 연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바꾼다.
이것도 좋은 FTA 나쁜 FTA 처럼 좋은 해군기지 나쁜 해군기지가 있는거냐고 빈정거리면 꼭지가 돌아요.
FTA는 애초부터 반대했지만 해군기지는 공권력의 행사가 공정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면 뭘해요. 계속 빈정거리면서 듣지를 않는데. 태도가 개판인데 개판이라고 지적하면 기분나쁜말 하지말라고 하고..
대 여섯가지 이상의 주장을 비판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주제를 건드려야 해서 숨이 막히네여 ㅇ_ㅇ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원칙. 미사일 디펜스. 진보와 보수의 서로 다른 행동원리. 한국의 국방 전략과 동아시아 정세등... 적고보니 제가 다 옳은 얘기를 할수 있는가도 자신이 없네요;
일단 가장 중요하고 성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제껴 두고 미사일 디펜스만 얘기해보고 싶네요. 그나마 만만해서..
탄도 미사일은 물론 그 사정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충 사정거리의 1/4 근처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ㅇ_ㅇ;; 500km 짜리 스커드 미사일c가 최대고도가 140km 근처 나오거든요.
사거리 3000km가 넘는 전략 탄도탄은 훨씬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 비슷한 각도로 쏘니까 공기저항만 감안하면 비슷한 비율로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홍홍...
그래서 미국님들이 아메리카대륙까지 날아오는걸 잡겠다고 추진한 NMD는 5000km 이상의 탄도탄을 막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걸 막아보려고 5단계 가량의 방어체계를 만들죠.
고도 20~30km에선 패트리어트. 100km 이하에선 THAAD라는 요격체계. 그 중간높이의 바다에선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스탠더드 미사일 체계(SM-2,3등) 또 심심하면 전투기에서도 쏴보고. 심심하면 여객기에 레이저 발생장치를 달아 요격해보겠다는 ABL체계. 또 더 심심하면 위성에 요격 체계를 달아 우주에서 격추해보겠다는 스타워즈-SDI 체계까지.
이 다중 장치가 MD의 이론 체계이긴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비용이 심각해져서 금방 금방 포기된 것들이 눈에 띄죠?
문명 좋아하시는 분들은 SDI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후반에 핵놀이를 할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라.... 5에도 있었던가요?
옥수수를 줄테니 다이아를 달라는 강짜 게임 문명의 후반부에 SDI가 없으면 선제 핵공격은 내가 핵을 가지고 상대방은 핵을 안가질 때 밖에 없죠. 핵공격은 확실한 피해를 서로에게 약속하는지라. 게임에서도 보여주듯이 이 시대 군사 강대국간의 대규모 충돌은 상호 멸망을 불러오기에 억제되는 면이 있죠.
ABM 조약은 그래서 상호확증파괴 상태를 벗어나려는 탄도 미사일 요격 개발을 막았는데 협약 당사자 미국이 불량국가들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폐기하는바람에 사라졌죠 ㅇ_ㅇ;;
TMD 라고 지금은 MD에 통합된 체계는 미군과 미군의 동맹국을 지킨다는 개념아래 탄생된 체계인데.. 저 MD에서 패트리어트, THAAD. SM 미사일들만으로 구성되었었죠.
TMD와 NMD가 합체되서 MD로 추진되는건 부시 시절이구요.
MD가 까려면 한없이 깔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문제는 패트리어트나 SM 같은게 필요 없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고성능 탄도탄 잡으려고 성능을 향상하다 보니 짧은 거리의 탄도탄은 그나마 맞출 가능성이라도 만들고 순항미사일은 좀 잘 잡는지라.
군대에게 아예 방어 능력을 포기하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대에 1조 천억 넘는 세종대왕함에 SM-2 같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제거하면 1조 천억 짜리를 굴릴 이유가 아예 없죠. 값싼 미사일 몇방에 침몰할텐데. 대당 천억 넘는 f-15k 가 깔린 공군기지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배치 안되면 선제 공격의 유혹을 인접국에게 지나치게 제공하게 됩니다.
비싼 돈을 들이는 군대가 스스로를 방어할 체계는 갖추도록 인정하되, 막는다고 막을수 없는 전략탄도탄을 막자고 애를 쓰느니 평화를 추진하는게 낫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으면서 평화를 추진하면 상대편이 예하고 들어주는 나라에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제주 해군기지로 돌아가서.... 해군기지가 세워지고. 이지스 함들이 들어온다고 치죠. SM-2들이 제주근방에 생긴다고 치고. 해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pac-2던 미래엔 자국산 철매던 들어온다고 쳐도.... 제주를 지키는 이상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들은 멀리 올라가 봐야 20~30km 상의 상공을 지킬수 있는데... 탄도탄이 제주를 건너가서 다른 육지를 치려면 제주 위를 지나갈 때는 훨씬 멀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이 가진 무기로 생각하지 말고 SM-3와 패트리어트- pac3의 최신 미군 무기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긴 해요.
무려 100km 근방의 고도를 지나는 탄도탄을 맞출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말고 다른 육지를 지킬수 있을것 같죠? 그러나 제주 일부분을 커버하는 탄도탄 방어 범위가 제주 대부분을 커버하는 탄도탄 방어 범위로 달라지는 변화 밖에 안생겨요; 그것도 대부분은 못맞추지만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정도로...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서 제주의 중요한 해안선을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해군기지에는 첨단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우주 전쟁 응용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는 글로리엄 스타이너 여사의 주장은 그래서 한심합니다.
[출처] 글로리아 스타이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칼럼|작성자 둑길
그러나 페미니스트 평화주의자의 직관은 분명 유효하기도 합니다. 한국이 이대로 자체적인 손익 계산과 중국-북한과의 관계를 버리고 친미 외교로 일관할 경우. 자체 방위력 증가는 분쟁의 단초가 될수 있죠. 지금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해군의 욕심과 이명박의 삽질 우선주의가 합쳐진 기괴한 결과물이라는 점도 잘 꼽았구요.
http://blog.naver.com/seerose305?Redirect=Log&logNo=60137038405 (번역글이 다음 강정 까페에 실린거 같던데 원문을 못찾아서 ㅜ_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수세기 후에 내려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알았고 또 언제 그것을 알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단의 가치가 있는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 군비경쟁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제주는 아무런 명분없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오래전 화산이 폭발하여 눈 덮인 분화구가 되었고 계곡의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 해변과 만나고 그 속의 산호초가 장관을 이루는 지역이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오름과 언덕에는 야생화, 감귤나무 과수원, 비자나무 숲, 녹차 농원, 희귀 야생 난초가 가득하다. 제주는 이 모든 것들이 농장과 리조트와 작은 마을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도는 유엔의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 지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서 제주의 중요한 해안선을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해군기지에는 첨단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우주 전쟁 응용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중국과 한국은 현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군기지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의 삼분의 이 크기의 섬에 환경 재앙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위험한 도발이 될 수도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주민들은 위험에 처한 해안선을 따라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굴삭기와 불도저를 막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수년전 에 실시한 마을 투표에서 주민들은 압도적 표차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주민들은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당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탄원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벌금을 추징당하거나, 구타당하거나, 체포와 구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단식투쟁도 하고 자신들의 몸을 체인으로 묶기도 하고, 관광객을 초대하여 문제점을 알리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세계 평화 기구들로부터 후원도 얻어내었다. 어린이를 포함한 해군기지 반대 캠페인 회원들은 반대집회를 숨기려고 기지주변에 쳐놓은 담벽 뒤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캠핑을 하고 있으며 경찰들은 외곽을 순찰하고 있다. 이러한 대치국면이 4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은 왜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가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9년 전에 제주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름다운 그 섬의 추억과 균형 잡힌 고대문화의 유산일 수 있는 그 섬의 전통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면 나 또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섬은 그 자체로 창조의 여신인 설문대할망의 몸이라고도 하고 종종 여성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해녀라 불리는 전설적인 바다 속 잠녀의 고향일 뿐 아니라 신성한 여신들의 숲과 샤마니즘 전통의 고향이기도 하다. 제주섬은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 과거와 과거의 가능성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50만 정도 되는 주민들에게는 끔찍한 상실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다. 세계 2차 대전 이전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이 그 곳에 주둔해서 섬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이용하였으며 많은 살상을 자행하였다. 한국동란이 발생하기 직전 남한 군대는 마을을 불태웠고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만명에 이르는 섬사람들을 살해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근면과 지혜로 제주는 점차 그 특유의 평화로운 문화를 회복하였고 지금은 한국의 유일한 자치도가 되었다. 2006년에는 당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량학살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언하였다.
내가 5월에 한국의 여성운동가 친구들로부터 다시 제주 방문을 초대받았을 때, 제주가 평화 회의를 유치하고, 신혼여행객, 환경론자, 해양생물학자, 영화제작자, 순례자와 여행객을 끌어 모으는 이유를 나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운동 야영지도 방문하였는데 위협적인 경찰과 대기 중인 불도저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었다. 반대운동을 이끄는 강정마을 이장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아흔 두살의 그의 노모는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마을에서 해안으로 걸어내려 온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건설회사의 사장 출신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석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이대통령이 건설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국방부 펜타곤 강아지가 흔드는 꼬리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이대통령의 전임자인 노대통령은 서거 전 자신은 두 가지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과 제주도 해군기지 승인이 그것이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공공 인터넷 캠페인에서 후보지의 목록에 올라와 있고 이대통령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7대 자연경관을 주장하는 근거가 당장 파괴될 위험에 처한 자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겠는가?
한편, 인터넷상에서 반대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은 워싱턴에 있는 사람이건 제주도에 가려는 사람이건 반대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을 부탁하고 있으며 군사기지가 아닌 총 없는 여행객들이야말로 그 섬의 미래 경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주에 있는 반대자들과 매일 주고받는 이메일을 통해 불도저로 작은 돌을 펼쳐 땅을 다지고 있고 용암과 확실한 자연 생태계인 살아있는 산호 위에 콘크리트를 깔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불도저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이들은 그 돌들을 주워 탑처럼 쌓고 돌탑마다 평화의 깃발을 꽂는다.
나 자신 이 글을 쓰면서 페이스 북에 청원서를 올리고 현재 아랍권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해군기지가 철회되길 희망해 본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울어대는 돌고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든 돌 하나, 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는 마을 사람들에 내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판단의 가치가 있는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 군비경쟁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의 군사기지화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제주는 아무런 명분없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오래전 화산이 폭발하여 눈 덮인 분화구가 되었고 계곡의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 해변과 만나고 그 속의 산호초가 장관을 이루는 지역이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오름과 언덕에는 야생화, 감귤나무 과수원, 비자나무 숲, 녹차 농원, 희귀 야생 난초가 가득하다. 제주는 이 모든 것들이 농장과 리조트와 작은 마을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도는 유엔의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 지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서 제주의 중요한 해안선을 파괴하려 하고 있으며 해군기지에는 첨단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우주 전쟁 응용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다. 중국과 한국은 현재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군기지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의 삼분의 이 크기의 섬에 환경 재앙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위험한 도발이 될 수도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주민들은 위험에 처한 해안선을 따라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굴삭기와 불도저를 막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수년전 에 실시한 마을 투표에서 주민들은 압도적 표차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주민들은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당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탄원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벌금을 추징당하거나, 구타당하거나, 체포와 구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단식투쟁도 하고 자신들의 몸을 체인으로 묶기도 하고, 관광객을 초대하여 문제점을 알리고,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세계 평화 기구들로부터 후원도 얻어내었다. 어린이를 포함한 해군기지 반대 캠페인 회원들은 반대집회를 숨기려고 기지주변에 쳐놓은 담벽 뒤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 캠핑을 하고 있으며 경찰들은 외곽을 순찰하고 있다. 이러한 대치국면이 4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은 왜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가하고 의아해 할지도 모른다. 9년 전에 제주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름다운 그 섬의 추억과 균형 잡힌 고대문화의 유산일 수 있는 그 섬의 전통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면 나 또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섬은 그 자체로 창조의 여신인 설문대할망의 몸이라고도 하고 종종 여성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해녀라 불리는 전설적인 바다 속 잠녀의 고향일 뿐 아니라 신성한 여신들의 숲과 샤마니즘 전통의 고향이기도 하다. 제주섬은 특히 많은 여성들에게 과거와 과거의 가능성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러나 50만 정도 되는 주민들에게는 끔찍한 상실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다. 세계 2차 대전 이전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이 그 곳에 주둔해서 섬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이용하였으며 많은 살상을 자행하였다. 한국동란이 발생하기 직전 남한 군대는 마을을 불태웠고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만명에 이르는 섬사람들을 살해하였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근면과 지혜로 제주는 점차 그 특유의 평화로운 문화를 회복하였고 지금은 한국의 유일한 자치도가 되었다. 2006년에는 당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량학살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언하였다.
내가 5월에 한국의 여성운동가 친구들로부터 다시 제주 방문을 초대받았을 때, 제주가 평화 회의를 유치하고, 신혼여행객, 환경론자, 해양생물학자, 영화제작자, 순례자와 여행객을 끌어 모으는 이유를 나는 알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운동 야영지도 방문하였는데 위협적인 경찰과 대기 중인 불도저도 가까이서 목격하게 되었다. 반대운동을 이끄는 강정마을 이장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아흔 두살의 그의 노모는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마을에서 해안으로 걸어내려 온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건설회사의 사장 출신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석유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이대통령이 건설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국방부 펜타곤 강아지가 흔드는 꼬리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이대통령의 전임자인 노대통령은 서거 전 자신은 두 가지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과 제주도 해군기지 승인이 그것이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공공 인터넷 캠페인에서 후보지의 목록에 올라와 있고 이대통령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7대 자연경관을 주장하는 근거가 당장 파괴될 위험에 처한 자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제주도가 선정될 수 있겠는가?
한편, 인터넷상에서 반대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들은 워싱턴에 있는 사람이건 제주도에 가려는 사람이건 반대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을 부탁하고 있으며 군사기지가 아닌 총 없는 여행객들이야말로 그 섬의 미래 경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제주에 있는 반대자들과 매일 주고받는 이메일을 통해 불도저로 작은 돌을 펼쳐 땅을 다지고 있고 용암과 확실한 자연 생태계인 살아있는 산호 위에 콘크리트를 깔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불도저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아이들은 그 돌들을 주워 탑처럼 쌓고 돌탑마다 평화의 깃발을 꽂는다.
나 자신 이 글을 쓰면서 페이스 북에 청원서를 올리고 현재 아랍권에서 일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해군기지가 철회되길 희망해 본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울어대는 돌고래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든 돌 하나, 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는 마을 사람들에 내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도 알고 있지 않은가.
[출처] 글로리아 스타이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칼럼|작성자 둑길
노무현이 FTA와 제주 해군기지를 동일하게 후회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글로리아 여사 주장의 대부분은 번역됐음에도 제가 말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글인듯 하야 퍼왔습니다 ㅇ_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