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민변 선정 "올해의 판결"
- 작성일
- 11-1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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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7150513274&p=weeklykh&RIGHT_COMM=R4
< 디딤돌 판결 >
● 최고의 판결: 미네르바 사건 관련 '허위통신 처벌'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대법원 판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부작위 위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 원풍모방 노조탄압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대법원 판결)
● 동일근로에 대한 남녀 임금차별 위법(대법원 판결)
●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판결)
●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 임시주택 받은 재개발지역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 선거 앞두고 한 '4대강 반대' 선거법 위반 아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은 무효(대법원 판결)
< 걸림돌 판결 >
● 최악의 판결: 1인 시위, 주변에 격려하는 일행 함께 있으면 불법시위(대법원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주민들의 청구적격 불인정(광주고법 판결)
● G20 홍보포스터에 '쥐' 그린 대학강사 유죄 (대법원 판결)
● 삼성 '엑스파일' 관련 이상호 기자, 노회찬 의원 유죄(대법원 판결)
●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의적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서울고법 판결)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 '이포보 농성'에 지지서명 발표한 환경단체 등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 4대강 사업 추진은 적법(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부산지법·대전지법·전주지법 등 판결)
●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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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 판결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