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단독]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합니다 (주진우 기자)



각골명심 17-08-10 16:30 210.♡.♡.72 사법부 시스템이 아주 그냥 대법원이 짱이드만요 단순히 3심제 의 측면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과한것같음. 사법부 시스템이 아주 그냥 대법원이 짱이드만요 단순히 3심제 의 측면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과한것같음.



플레이볼 17-08-10 23:06 220.♡.♡.205 87년 헌법에서 독재정권의 재발호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뒀었죠. 104조도 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시대가 흐르면서 쿠데타는 불가능해졌는데 견제장치들은 헌법에 그대로 남아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네요. 시스템 문제가 있어도 대법원장이 괜찮으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을텐데, 현 대법원장이 이명박이 임명한 사법적폐 끝팡왕 양승태라... 그나마 임기가 끝나가서 다행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해서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 못하고 간것도 다행이고. 일단 훌륭한 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헌법 개정시 104조도 꼭 개정해야겠죠. 87년 헌법에서 독재정권의 재발호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장치를 뒀었죠. 104조도 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시대가 흐르면서 쿠데타는 불가능해졌는데 견제장치들은 헌법에 그대로 남아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네요. 시스템 문제가 있어도 대법원장이 괜찮으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을텐데, 현 대법원장이 이명박이 임명한 사법적폐 끝팡왕 양승태라... 그나마 임기가 끝나가서 다행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해서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 못하고 간것도 다행이고. 일단 훌륭한 분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헌법 개정시 104조도 꼭 개정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