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근 건은 솔직히 물가 수준에 맞춰서 급여만 어느정도 지속적으로 인상해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건이라 봅니다.
MB정부 이후 노동탄압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DJ나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이긴 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5년사이에 적게는 -10% 크게는 -20~30% 가까이 하락하였기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찾다가 통상임금 건이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능할리가 없죠 한국에서는

가끔 하는 행동 보면 법에대해서 너무 무지한게 아닌가 싶을정도에요.

이건을 묻기 위해 윤창중이 살신성인했다는 말도 있던데요....

윤창중은 원래 그런놈이죠 새누리당 네애서도 찬성한 사람이 없는 인사가 윤창중

지난번에 팟캐스트들으니 서청원이 밀었다는데 ㅋㅋㅋ

전형적인 제왕적 사고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글로벌 호구마저 대물림을....

ㅎㅎㅎ

박근혜가 저 상황을 제대로 이해 했을런지도 의심이군요 ㅋㅋㅋ

그냥 gm회장이 한번 찔러 본건데 덥썩 물었으니
박정희 같았으면 물리가 없는데 아버지 10프로도 안되는듯 머리가

저걸 이행하려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규정해야하고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고 법안올려야겠죠.
박통은 그거 통과시켜주면 되고.

그럼 사법부는 법에 의해 판결하면 되는 것이고..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입법선에서 정리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법안 올리면 노동계와 한번 대판 붙게 되겠죠.
급여관련한 문제는 민감해서 오히려 이걸 강행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즉, 제도적으로 막히면 노동3권을 통한 투쟁만 남게되니까요. 역으로 노동조합입장에서는 투쟁의 공간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논라 이전에 진짜 노동법 후지죠.

임금의 정의조차 선명하게 못 내려 이 모양이라니... 애당초 70년대에는 내려놨어야 할 기본 정의를 당시엔 피 빨아 먹느라 바빠 미루고 80년대 이후엔 노동운동 대중화로 후달려서 미루고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