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것도 판결이유라고.판사양반 머리좀 더 굴릴수 있을거 같은디.

진짜 염병떨고 자빠졌네

워딩은 개소린데
애초에 시장 살린다고 저거 묶는것도 실효성이..
차라리 근로자들 휴식 시간 보장 같은 걸 이유로 들던가요.

근로자 입장에서 "연중무휴" 이딴걸 없애야....

어련할까 싶다 쓰레기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의 기술적 판단 자체로는 타당성이 있을겁니다
특히 효과의 미미성 자체와 행정 처분 절차의 위법성 등에서는요
하지만 이 것이 왜 개같은 판결이냐면 애초에 대형마트의 입지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체 도심과 집중 생활권에 대형마트가 침투하게 했던
법적 행정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가 지자체들의 사후약방문식 그리고 면피용
조치일뿐이고 실효성이 적다 하더라도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과 폐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허들이 되어주고 있었던 조치라는 거죠
대형마트와 행정처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요
이대로 방기해선 안된다 무언가 규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 번 판결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쇼핑불편같은 소리하네
집앞에 동네장사집 망해 없어지면 그게 진짜 쇼핑불편이지

이러면 코스트코만 대형마트네..

뭐 이딴;;;

코스트코도 뭐 식재매대하나 만들면

줄자갖고 3000평방미터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재보까? ㅅㅂ 미친 판사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