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상한이 없나요?

소작농에 대한 보호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상임법같은 경우는 있지만서도...
(그런데 법이 있어도 임차인 주제에 법을 이유로 건물주와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죠. 현실에서..)

농사짓던 농군의 아들 출신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주의 45%는 이익으로 계상되고, 소작농의 55%는 매출로 계상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거죠.
토지주야 소유 토지관련 부동산 부가세,주민세,재산세등의 세금,공과금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소작농은 볍씨값,농약값,못자리(비닐,대나무,모판등의 장구),농기계(농약살포기,이양기,트랙터로터리,콤바인)등의 감가상각비,연료비,모내기,추수기 인건비(요즘은 품앗이를 거의 안하니..) 여기에 직접 인건비까지..
이렇게 떼어가면 빚 밖에 남지 않는 게 당연할 수 밖에 없겠지요?

어이구, 기사 보니 부모님 고향인 강화도 이야기네요 -_-;;;
전통적인 똥국당,새부리당 강세지역;;;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하지요...

아니 요즘도 저정도 비율인가요?
조선시대에 50:50이였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사실 농지 땅값이 얼마나 한다고.....

흠...즈이 시골은 마지기당 80키로 쌀 한가마라던데 지역마다 차이가 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