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렇지....

무죄라고 그걸 우기고 있었으니

단일화 과정에 관여했던 외부세력, 시민단체, 원로 들이 문제입니다.
협상과정에서 그들이 책임질 말을 했으면 그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ㅋㅋㅋ
사후매수죄... 참 나... ㅡㅡ;;;

아놔-_-;;;;;;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만장 일치는 아니네요.

사후매수죄라니... 관습법 드립이후에 명드립이네요. 사문화된 조항이라던데 이건뭐...

더군다나 선거 관련한 사범은 헌재가 보수적으로 판결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똑같은 잣대를 앞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

처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수구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게 우려가 됩니다.

차라리 범인을 좀 놓치더라도 처벌의 범위는 좁혀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매수죄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인데 말입니다.
법조항에 문제가 있으니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나마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인데 사후매수죄라는 게 형법에 정의되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진짜 모순이네요. 매수란게 목적을 위해 사전에 하게 되는 일인데 미리 언질만 주고 나중에 돈을 줘도 그게 사전매수지...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