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팍에선 포괄수가제는 건보 재정 악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수단이고 이에 따라 의료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정리될거 같습니다만.

일부 진단군에 대해 이미 포괄수가제를 10년 째 시험 시행하고 있고, 의미있는 질적 저하는 없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거 전적으로 믿기 힘듧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 하면서 가격을 넉넉하게 매겼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당연히 돈 아낄 필요 없이 치료 잘 됩니다. 그리고 질적 저하 있는지 모니터링 한 게 설문조사 한 게 대부분입니다. 단순 설문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포괄수가제를 단순히 이상적인 정책이냐 논하자면 단점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지금 논의해야 하는 건, 지금 건강보험 구조를 어떻게 최대한 건전한 재정으로 끌고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건보 재정은 현재도 적자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자가 증가할수밖에 없는 구조적 적자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건보료 인상' 또는 '세금 퍼넣기(지속적, 구조적)' 또는 '의사 쥐어짜기'밖에 없어요.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의사 쥐어짜기'에 해당하는 거고 (물론 의사가 현재 과도한 특권층이다 어떻다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요.) 당연히 그에 수반한 단점이 없을 수 없겠죠. 의사들 이익단체인 의협에서 반발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건보료 인상은 국민들 반대가 심하니 정부에서 선뜻 못하겠죠.

그런데 건강보험법에 보면, 정부가 매년 건보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뒀는데 4-5년 째 이런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네요. 올해까지 미납금이 약 5조이고.........정부가 법적인 의무만 시행하더라도 건강보험재정에 훨씬 여유가 있을텐데 아쉽습니다.

또 건강보험관련 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을 보면 예산낭비, 업무 비효율, 인력 낭비, 높은 임금구조 등의 문제가 많죠. 얼마 전에 성과급 잔치도 하던 것 같고........사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엄한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도 손을 대야 하긴 하겠지만, 저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재정은 시급히 제대로 지원해야 할 것이고요..
심평원 문제는, 어느 조직이나 완벽한 조직은 없고 어느 조직이나 비효율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뭐 ..
문제 삼고 좀더 압박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뭔가 혁신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생산직 노동자가 일을 해도 불량률 5%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걸로 사장이 갈구면 사장이 나쁜 놈인 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