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골 때리네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첨에는 민법 75조,76조 들먹거리면서 헛소리하던데,

다시 엄니께서 전화하셔서 알아보니,
근로기준법 78조, 민법 제 741조라네여.

띠뚱하게 관련법도 모르고 저따구로 일처리를 하다니, 확 고마 청와대 게시판에다 지롤을 해 볼까 ㅡㅡ;;

민법 아닐 것 같은데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아닐까?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24&PROM_NO=08863&PROM_DT=20080229&HanChk=Y

근데, 일하다 다치신 분들 보험들어 놓은게 있으시다면서요
?
그걸로 보험처리 안되나요

연락온 보험사는 아줌마가 따로 드신 보험이고요?

글 내용으로 파악이 잘 안되네요.


글에서 이해한대로 말씀드리자면

아줌마 개인 보험에서 연락이 왔고, 그사람은 근로자 인정하고 보상해줘라.

어머님이 근로자들 위해 드신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에서는 근로자 인정이 안되니 못해준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제가 설명을 잘 못 해 놨네요 ㅜㅜ
아주머니 개인 보험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이고요 ^^;;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 말로는 민법 75조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머니 치료비 다 대 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 듣고 전에 법조문 찾아봤을 때 내용이 전혀 뜬금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상타 여기셔서
국민건강보험에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니 전화받은 직원이 근로기준법 78조랑 민법 제 741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민법 내용도 찾아보디 뜬금없이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이고 ㅡㅡ;;
우리가 무슨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분들 다칠 때 대비해서 보험 들어놓은 것은
전혀 혜택받을 수가 없대여 ㅡㅡ;;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규정이 그렇다네요.

근데 이게 사업체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고용주와 사용인으로서 정의가 되려면 과수원이 사업체로서 자격이 있는지가...
근데 어지간하면 될 것 같긴 함 ㅇㅇ

일단 국민건강보험 이생퀴들이 적용되는, 관련법도 똑�聆� 모르면서
촌사람이라고 법 들이밀면 될 줄 알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지.

그리고 병원에서 쓸데없이 과하게 진찰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살피고,
게다가, 이 아주머니가 충분히 통원치료 받아도 될 걸 고집피워서 병원에 머물러 병원비가 더 나오게 한 것도
전혀 고려 안 하고 말이야....

무엇보다 어쩌다가 이 아주머니가 다쳤는지 그런것도 신경 안 씀 ㅡㅡ^

고용 피고용 관계에서 사업체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니께서 지금 바쁘셔서 안 되고.......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하시겠답니다.
사람이 인복이 없으면 일이 이렇게 꼬이는군요.

작년에 일 하는 분들이 속을 너무 썩여서 골치 아팠는데
(태풍 때 사과 다 떨어져서 갖다 팔 사과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도 사과 막 훔쳐가고 이런 ㅆ)
아주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ㅡㅡ^

일단 어머니 가입하신 보험이 뭔지 궁금하네요
근재보험이면 될텐데 그건 아닌거 같고...영업손해배상보험이면 당연히 적용이 안되겠죠;
그런데 일하시는 분이 다치셨을때 보장받는건 근재보험일텐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누구는 보상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요?
첨듣는 얘기라;

먼저 가입한 보험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둘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관련내용을 전달받으셔서
그리고 난 후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넹, 법조문 예로 들어가면서(물론 알고보니 틀린 예였지만요) 저희보고 돈 내라 어쩌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용 더 파악해서 변호사에세 자문을 하든지 하시겠다네요.
말씀하신 법률구조공단에도 한번 알아볼게요. 고맙습니다 ㅠㅠ

산재여부를 국민보험에서 판단하는건 아니니까요.
말씀대로 그냥 걸어가다가 비근로로 인해서 넘어지신거라면 산재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울것 같은데요?
설령 사안을 행정법원으로 끌고 가도 아주머니가 이기는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만한 발언이나 행동은 앞으로 어머님께서 삼가하시고 일단 상대방 대응에 준해서 차분하게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과밭에서 일하다가 이동하는 중에 혼자 넘어지신 거랍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멀쩡해요;;;;
넘어지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 인심이 좀 그런게,
누구 집에서 일해서 다쳤다 카더라~ 소문이 돌면, 그 다친 사람이 순전히 100프로 자기 잘못이더라도
소문이 안좋게 나요.

자라께서도 참 되도 안하게 억지쓰고 가게서 행패부리는 사람들 땜에 고생 엄청 하셨지요?
저희 부모님이 딱 그런 경우랍니다.
그래서 자라님께서 고생하시는 글 읽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 보는 것 같아 더욱 맘이 아프고 괴로웠답니다 ㅠㅠ

좀 젊은 사람이 촌에서 일 하려니까 오만걸로 사람들이 다 트집잡고....
눈에 불을 켜고 저희 부모님이 잘못한 거 있나 없나 꼬투리 잡아서 시비걸려 하고....

아주머니 다치신 것은 진짜 100프로 아주머니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병원비 하나도 안 보태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주 중죄를 지은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께서 사람 다쳤다고 모른척 하실 분도 아니고...

치료는 해 드렸는데 건강보험에 또 돈을 더 내라하니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차분히 잘 알아보고 잘 처리해야겠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

잘 못 들으신 거 아닝가요?; 민법 75조 76조가 무슨 상관인지;;

저도 이상하게 찾아봤는데 민법 75조 76조는 진짜 뜬금없더라고요 ㅡㅡ;;
제대로 알고나 얘기를 하든가, 일처리를 무슨 이따구로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었어요 힝~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