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규제하는게 법적으로는 이기기 힘들껄요. 예전에 변호사에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법 자체를 고치게 압력을 넣는 과정정도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누리가 호응해줄리가...)


http://j.mp/u2eK1b

처음부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못하게 막었어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기는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