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받고 있는데 할 기업이 없어서;;;
(듣보잡 기업 연합 정도가 신청하는데 전국망을 깔 수 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정부가 그리 판단.)
원래는 제4이동통신업체가 들어오도록해서 경쟁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좌절되었지요. 결국 기존 업체에게 인하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
저는 이런 암묵적 압박 및 여론조성으로 정책관철시키는건 반대하는 편입니다.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고 그걸 정부 유관부서가 시행하는 형태가 되어야죠.(입법의 동력으로 여론조성은 찬성하나 국정운영위가 직접 언플해서 성과 올리기하려는건 반대) 최민희가 갑질하는 모습보고 기가 찼습니다. 업무보고를 안받겠다는데...허참...
기본료 없애는건 민주당 공약이지 미래부 공무원들이 만든게 아닙니다. 방법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다음 그걸 행정부가 시행하도록 해야지 '미래부 공무원들이 나중에 통신사 자리 잡으려고 저렇게 개혁을 거부한다'고 공무원들 공격하는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직업 공무원들 행태를 개새끼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매우 싫어하는데 적어도 이건 억울하다고 봐요.)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니까 야당과의 협의 없이 하려고 공무원 조지기 및 기업에 압력 넣기에 들어간겁니다. 이런식의 국정위 운영은 점령군행세입니다. 김진표의원도 점령군처럼 보이는 행동 나오지 않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저는 최민희가 자기 욕심에 무리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아니니까 국회로 이 일을 넘기는게 싫단건데;;;
아무리 바른방향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합니다. 사드배치할 때 문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료 폐지를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국정운영위가 주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미래부)가 통신사에게 기본료폐지를 통보하는데 "최민희 국정운영위원의 요구사항으로 기본료 폐지를 17년 10월 1일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할 순 없는거잖아요. 행정의 근거는 입법이 되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