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FTA 위반 아닌가...
제소 당하지 않을려나;

힘들거 같은데요. 이런거 제소당하면 국내법의 규제는 무용지물이 되서리

하지만 타국 보고서에서 매번 까이는 비관세 장벽이긴 한.. 어차피 서로 하는 짓이긴 하지만요.

뭐지...ㅋ

와 이나라 멋진곳이였어.

제가 기사를 꼼꼼히 안읽은것 같아서 뒤져봤는데 정부 시행령이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낸 개정안이군요.

관료보다는 홍문종이 1차 원인이네요.

역시나 친박 수뇌 개객히 ㅇ_ㅇㅋ 이런 법안 내고 삼성에게 얼마를 처먹으려나요.

하나씩 사서 쓰라는 거군요..

하나씩 사서 쓸때가 되면 또 무슨 법으로 해외 직구를 막을지 모릅니다 ㅇ_ㅇㅋ

입법부 - 행정부가 같이 움직이는거 좀 어떻게 해야하는데;;;
원래 국회의원은 겸직 안되는데, 박정희가 입법부 - 행정부 유착시키려고
개헌했던 것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은 겸직 가능토록 이상하게 법을 정해놔서
(헌법 조문만 보자면 위헌일 가능성 여전히 높음) 완전 나라가 개막장으로...

분리고시는 관료를 움직여서 막고. 전파법 개정안은 새누리를 동원해서 입법하고... 참 좋은 나라입져.

방통위는 통신사의 이윤을 보호하고 ㄲㄲ

뭐 존내 비싸게 팔거지만 다른건 사지마라 라는거네요

영양제나 식품류도 얼마전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수입금지품목 엄청 늘려서 아예 직구에서 통관불가라고 뜨게 했던데.
수입업자는 검역비 등을 내고 수입해서 여전히 팔더군요. 수입업자가 검역받는다고 수입금지성분을 빼고 파는것도 아닐텐데.. 그냥 개인소비자의 선택권 따위는 궁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살하고, 주는거나 받아쳐묵으라는 깊은 뜻이 있는 듯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