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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나콘 존나좋 다하다 13-10-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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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는 여러죄를 범한거 같은데 구성요건적으로 원래1죄라는거고

실체적 경합은 여러가지 다른죄를 저질렀는데 한번에 재판받는경우 그 수죄를 실체적경합이라고해요
     
퍼스나콘 김문호3할 13-10-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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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는 별개라고 하는건가요?

같다고 보는건가요?

행위자를 다르게 보나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914&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퍼스나콘 존나좋 다하다 13-10-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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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나의 불법선거운동의 의도를 갖았냐 행위양태를 같다고 볼수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것죠 뭐 그런판단은 실무가들이 하는거고

암튼 별개행위로 다른법익을 침해했다라고보면 실체적경합으로 적용해서 재판할수도 있는거고

동일한 범행의도로 했다고 보면 포괄일죄라고 판단하겠죠 이건 법원맘같음요
               
퍼스나콘 김문호3할 13-10-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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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렵네요..
                    
퍼스나콘 존나좋 다하다 13-10-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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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안중요한거 같아요

문제는 국정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걸 인정할수 있느냐지 죄가 몇개냐는
                         
퍼스나콘 김문호3할 13-10-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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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이거때문에 진술서 변경을 허용한했다고 하는데요
퍼스나콘 김문호3할 13-10-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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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김진태가 이야기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던데
     
퍼스나콘 존나좋 다하다 13-10-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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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소시효문제가 걸리면 중요하겠네요

포괄일죄면 시효에 안걸리고 수죄라면 아마 앞에것들은 시효만료되서
     
퍼스나콘 존나좋 다하다 13-10-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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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무조건 포괄일죄로 해야죠 근데 시효지나고 바꾸면 안바꿔줄텐데
          
퍼스나콘 김문호3할 13-10-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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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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