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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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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ｍ),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된다.